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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19

이재명 무죄…경기도·의회·시민단체 모두 '환영'

경기의회 "도정에 전념해 주길…" 의회와 협치도 강조
경실련 "주거 문제, 건설분야 개혁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 환영과 자축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예상밖의 선고 결과에 내심 놀라는 표정이다. 검찰의 너무 중형을 구형해 모두 무죄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한 공무원은 "직권 남용 혐의는 검찰도 상당히 자신 있어 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 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역시 선고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먼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이 지사가 그동안 재판 출석으로 소홀했던 도정 운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직 도민만을 위해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 가 주기를 부탁한다"며 "그 길에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할 텐데 이 지사도 의회와 소통, 협치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번 선고로 짐을 벗은 이 지사가 민생현안들에 대한 개혁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주길 기대했다. 

수원 경실련 유병욱 사무국장 "이번 선고로 앞으로 더 이상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도정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제부터는 도민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한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 등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들에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이날 성남지원을 찾은 이 지사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렸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지지자는 "이제부터 도정에 더욱 정진해서 경기도민의 숙원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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