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FTA괴담?”…‘美 서민의료’ SBS영상 ‘경악’

“이래도 FTA괴담?”…‘美 서민의료’ SBS영상 ‘경악’
10년만 무료치료 위해 대륙횡단…2곳 치과치료 ‘550만원’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8 15:19 | 최종 수정시간 11.11.08 17:04
검찰이 ‘FTA 괴담 구속수사’를 천명해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SBS ‘미국 서민의료 실상’ 동영상이 급확산되며 재주목 받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엄포’에도 시민들은 한미FTA 날치기 조짐과 관련 보건의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영상(☞ 보러가기)은 2009년 8월 12일 SBS <8시>뉴스가 보도한 “세계 최고 부자나라서 열린 무료 진료 ‘장사진’”이란 리포트로 이날 LA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열린 무료 진료 현장을 담았다. ⓒ SBS 화면캡처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지만 6명 가운데 1명은 의료보험이 없어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이 때문에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시민들은 대륙 횡단도 마다치 않는 상황. 동부 루이지애나에서 이틀 동안 차를 몰고 온 데이비드 왓슨은 10년간 이빨 치료를 받지 못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인파로 새벽 3시반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표는 한시간 30분 만에 동이 났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일반 의료 보험도 비싸지만 치과 보험료와 치료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이라고 SBS는 전했다. 앤 바즈웰은 “두 군데 치과 치료에 5천 달러(약 550만원) 든다고 한다”며 “제 재정상황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무료 치료를 받으러 온 이유를 밝혔다. 3억 명의 미국인 중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4900명으로 6명중 1명 꼴이다. 스탠 브록 의료봉사단은 “의료 기술은 뛰어나지만, 부자나 보험에 가입했거나 18세 미만이 아니면 치료를 못 받는 것”이라고 실태를 알렸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걸고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1조 달러가 든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업계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고 당시 SBS는 보도했다.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 문제와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8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맹장수술 900만원’이 한미FTA 괴담이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한미 FTA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제도의 변화”라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30퍼센트가 약값으로 나간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영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리 병원 허용 문제는 몇 년째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며 “그런데 한미 FTA는 영리 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어려워진다”며 우 실장은 “한미 FTA는 금융 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 보험 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신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협정문 13.9)”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건전성 조치’ 외에는 어떤 규제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미 FTA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 실장은 “협정이 비준되면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메트라이프 등의 미국 보험 회사만 이익이 아니다. 당연히 삼성생명과 LIG보험 등 한국 재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보험 회사들에게도 큰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보험협회(AIA)니 생명보험협회(ACLI) 들이 환영 성명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이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에 도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나꼼수’ 27회에서 “래칫(역진)방지 조항과 ISD가 결합되면 공공 서비스 분야는 시장화쪽으로만 열려 있고 거꾸로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못한다”며 “온 정치가 복지 얘기를 하는데 복지로 가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위터에는 “한-미FTA, 미국 의료복지의 실상! 정말 충격적이다. 이래도 FTA 하겠다는 거냐?? 무한RT”, “치과치료 5천달러?”, “꼭 봐주세요. 심각, 심각” 등의 멘션과 함께 알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의사당 침입시도를 비롯한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행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고 범위를 넘어서는 가두시위와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공보부대표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 부대표는 “어제 대검공안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언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대검공안부에 이런 뜻을 전달키로 했다”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황 부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이런 규제가 한나라당에 역으로 돌아왔다”며 “대검이 이런 규제를 하는 듯한 표현은 FTA에 대한 진정성 전달, 토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