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넘어 조작…MB정권 역사인식 ‘경악’

역사 왜곡 넘어 조작…MB정권 역사인식 ‘경악’
현대사 관련 논란‧실수 계속…급기야 5.18 삭제까지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13 10:43 | 최종 수정시간 11.11.13 10:45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역사와 민족까지 폄훼한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에 던진 쓴소리다. 새 집필기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와 5.16 쿠데타, 신군부의 정권장악, 5.18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꾼 내용들이 삭제됐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과 정부의 과거사 관련갖가지 실책도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필기준 발표를 놓고 이같은 실책들의 결정판이라는 곱지않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징용논란’으로 구설수 오른 신지호…문화재 등록추진 ‘일본군 관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으로 뜨겁던 지난달 11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박원순 당시 야권단일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신 의원은 그 근거자료로 지난 2007년 부산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 대해선 1943년 10월 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며 “1944년 8월 8일부터 일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징용령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 조직적, 집단적, 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법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의 자격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신 의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역사복원신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19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30억원의 비용을 들여 일본군 장교 관사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복원했다고 한다”고 보도했고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매체는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복원관사를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 신청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복원된 관사의 맞은 편에는 서울 일본인 학교가 들어서 있어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지난 6월에는 공영방송인 KBS가 친일행적을 갖고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친일파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인규 KBS 사장은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언론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일본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것”이라며 “참으로 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라고 3.1운동의 의미를 해석해 “식민지 백성에게 관용과 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 “일본에 한없이 유약한 잘못된 역사관”이라는 야당들의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안중근 의거일’에 조화 보내고, ‘5.18 기념식’에는 화환 보내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2주년 기념식장에 ‘조화’를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기념식에 참석한 혜문스님은 자신의 블로그에 홍 대표가 보낸 조화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홍 대표는 이토의 죽음을 조문하는 의미로 보낸 걸까? 아니면 안 의사 의거일을 서거일로 착각한 걸까?”라며 “이도저도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낼 화환을 잘못 배달한 것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 비서실 측은 “기념식에 꽃을 보낼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최측의 확인을 거친다”며 “이번에도 주최측에서 화환을 보내라고 해 꽃집에 화환을 주문했으나 꽃집에서 착각하고 조화를 보냈다”고 해명했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홍 대표의 실수를 꼬집는 글들이 쇄도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꽃을 보낸 이는 홍 대표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한나라당 대표였던 정몽준 전 대표는 5.18 서울기념식에 ‘조화’가 아닌 ‘화환’을 보냈다가 1시간만에 이를 긴급 교체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정 전 대표의 실수는 애교에 불과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유독 이명박 정부와 ‘악연’을 맺어왔다. 교과부가 발표한 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읋 서술한다”고 명시한 2007 집필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딱 한번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뿐, 이후 3년간은 기념식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외하고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가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다른 곡으로 대체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2007년 5월 13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던 중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상석을 밟는 결례를 저질렀다. 3개월 뒤에는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공약발표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 ‘5.18 사태’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다. 5.18 영령의 ‘상석’을 밟는 실수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로 이어졌다. 안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다가 고 박관현 열사의 묘지상석을 밟아 구설수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오십견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전 대표에게는 ‘보온상수’, ‘자연상수’에 이어 ‘오십견 상수’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추가됐다. 한편, 교과부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등 400여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들은 오는 14일 ‘친일, 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 연대를 발족시키고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과연 이번 집필기준과 과거사 관련 실수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