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표현의 자유, 단 한번도 억압한 적 없다"
정태근 "MB정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2011-11-09 10:43:5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검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단언하나? 단 한번도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최 위원장은 "없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에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했으나, 최 위원장은 "헌재판결에 따라 지금 법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법을 시행하다 보면 때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더 나아가 "하여튼 존경하는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비아냥조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이에 즉각 정갑윤 예결특위원장에게 "국무위원이 위원 질의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의를 주라"고 격분했다.
정 위원장은 곧바로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지시했고, 그제서야 최 위원장은 "정태근 의원 질문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에 대해 서로 싫으니 좋으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질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라는 것으로 표현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웃자고 풍자하는 내용을 정부가 통제하려 하고 규제하려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표로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며 "그 점을 명심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검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단언하나? 단 한번도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최 위원장은 "없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에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했으나, 최 위원장은 "헌재판결에 따라 지금 법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법을 시행하다 보면 때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더 나아가 "하여튼 존경하는 정태근 의원의 질문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비아냥조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이에 즉각 정갑윤 예결특위원장에게 "국무위원이 위원 질의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의를 주라"고 격분했다.
정 위원장은 곧바로 최 위원장에게 사과를 지시했고, 그제서야 최 위원장은 "정태근 의원 질문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에 대해 서로 싫으니 좋으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질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라는 것으로 표현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의원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웃자고 풍자하는 내용을 정부가 통제하려 하고 규제하려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표로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다"며 "그 점을 명심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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