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위해 투쟁불사’, 국민과 전면전?

靑 ‘한미 FTA 위해 투쟁 불사’, 국민과 전면전?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1-08)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꾀한다는 핑계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권력을 남용해 정권의 이해 충족을 도모하는 위한 정치적 국면을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즐겨 사용했던 수법이다.
황당한 청와대 인식, ‘국민 절반이 빨갱이’?

비리척결, 사정, 국가 안보 등을 빙자해 정치인, 언론, 관료 등 사회 지도층의 손과 발을 묶고 여론 주도층을 장악할 목적으로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공안정국’이 조성되기도 한다. 또 정권에 비협조적인 단체나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안정국’이 조성되기도 한다. 물론 정권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청와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자 상식 밖의 ‘강수’를 들고 나왔다. 강도 높은 ‘자충수’다.

청와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통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행위는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김효재 정무수석은 한미 FTA 찬성을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으로, 반대론자들을 “문을 걸어 닫은 김정일의 선택”으로 비유했다. 억지다. 문을 닫아걸자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보다.
청와대가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색깔론’이라는 구시대의 ‘녹슨 칼’을 빼들었다. 반대하는 사람을 죄다 ‘종북주의자’, ‘빨갱이’로 몰겠다는 얘기다. 웃기는 정권이다. 국민 절반이 한미 FTA를 반대한다.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태반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한미 FTA 위해 투쟁 불사, 국민과 싸우겠다?

한미 FTA 반대자가 ‘종북 빨갱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빨갱이’라는 얘기다. 국민 절반을 빨갛게 칠해서라도 어떻게든 미국정부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맡기겠다니 기차 막힐 노릇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김 정무수석은 “ISD는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며 ISD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시각 차이가 엄청나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투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라고 우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정문은 국내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주 법률과 상충이 돼도 한국기업과 정부는 어쩌지 못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처결’만 바라봐야 한다.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 한미 FTA 협정문은 연방법과 주 법률에 복속되는 하위개념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절대신사’? 이런 미국 그리고 있다면 꿈 깨야

한미 FTA 협정문에 나타난 지독한 불평등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불평등을 감수하고라도 관세를 낮추는 게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 관세 인하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경량급 선수와 중량급 선수가 시합을 한다고 치자. 룰이 공정하게 적용돼도 경량급 선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어떤가. 룰마저도 불공정하다. 중량급 선수가 맘 크게 먹고 양보해 주지 않는 이상 경량급 선수는 제대로 시합을 해보지도 못하고 항상 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경제 전쟁터’이다. 자국의 이익을 포기할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 술 더 떠 자국의 이익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 손만 뻗으면 잡히는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경량급 한국’을 배려할 리 있겠는가. 청와대가 이런 ‘신사 미국’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공안정국’으로 한미 FTA 강행처리, ‘돌격명령’ 떨어졌다

‘공안정국’이 조성되려면 꼭 필요한 기관이 나서줘야 한다. 검찰이다. 대검 공안부가 인터넷에 등장하는 한미 FTA 관련 유언비어 등을 수사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대시위와 관련해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 등으로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SNS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검열이 시작될 모양이다. 청와대가 한미 FTA 강행처리를 위해 ‘최후의 돌격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정무수석의 말이다. “(가치는) 싸워 획득하는 것.” 무슨 뜻인지 삼척동자도 알만하다. 물리력과 반칙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처리를 강행하라는 ‘명령’으로 들린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 없이 이런 주장을 할 턱이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이 ‘돌격명령’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일단 한나라당은 ‘돌격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상임위를 다른 곳에서 열더라도 더 이상 FTA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9~10일경쯤 ‘날치기 처리’라고 하겠다는 얘기다.

‘날치기 통과’가 성공하려면 먼저 ‘공안정국’이 신속히 조성돼야 하고, ‘공안정국’이 제대로 조성되려면 정부의 말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선거 패배와 정권의 실정으로 청와대의 추진력은 크게 약화돼 있다. 게다가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사저 의혹까지 겹치며 여론이 청와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낡고 무딘 칼로 야무진 민심 베겠다? 청와대가 걱정이다

민심 악화 말고도 ‘공안정국’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또 있다.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수법이다. 이 방법은 워낙 낡은 것이라서 요즘에는 씨도 먹히지 않는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별 관심이 없는 세대다. 무딜 대로 무뎌져 무기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낡은 칼로 단단하고 야무진 세대를 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엄청난 착각이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최후 돌격명령’을 내린 청와대가 걱정이다. ‘공안정국’ 조성이 실패한다면, 그래서 ‘최후 돌격명령’이 불발로 끝난다면 이후 ‘역풍’과 후폭풍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민의’와 ‘소통’에 따라야 할 일을 또 ‘변칙’과 ‘꼼수’로 처리하려는 정권에게 불어 닥칠 한미 FTA 강행 후폭풍은 예상보다도 훨씬 강할 수 있다. 후폭풍은 ‘대형 선거 쓰나미’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