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FTA몰이…박원순 한마디에 5개부처 나서 압박

“과장된 우려” 합동브리핑
지자체 의견에 이례적 공세
청·정부 조율했을 가능성
“총선뒤로 밀릴라” 총력전
젊은층에 확산 막기 염두
남경필 “쪽박 깬다” 성토

 

정부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프티에이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번째 공세다. 청와대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관철하려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밝힌 한-미 에프티에이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이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정면 비판 등이 뼈대를 이뤘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서에 행안부 차관보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정부 5개 부처 고위 관료가 한꺼번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모기를 잡는 데 몽둥이를 들고 나선 모양’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총리실에서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무수석의 편지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강경 기류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청와대와 정부의 총력 대응은 ‘에프티에이 반대 정서’가 젊은층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효재 정무수석도 전날 편지에서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또다른 촛불집회 국면이 펼쳐질까 경계했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이 이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급격히 동력을 잃어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시간을 두고 야권과 타협할 수 있는 논쟁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총선의 영향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상임위 처리의 ‘총대’를 메야 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남 위원장은 “정무수석의 편지는 적절치 못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고 여당 의원에게 마치 오더를 내린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 깨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여당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청와대가 정무수석의 편지 같은 것으로 악영향을 끼치면 외통위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처리는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개 부처 합동회견 등을 비판하며 여권의 공세에 맞섰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의견서와 관련해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의 소리에는 도통 귀를 열지 않는 정부가 유독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만큼은 열 일을 제쳐두고 똘똘 뭉쳐 반응을 보이는 행태가 매우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안창현 이지은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