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FTA괴담 수사 겁박, ‘부도덕 정권 인증샷’”

명진스님 “FTA괴담 수사 겁박, ‘부도덕 정권 인증샷’”
“SNS 통한 정권 비판은 민란의 또 다른 형태”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8 18:23 | 최종 수정시간 11.11.08 18:22
검찰이 7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이른바 ‘FTA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방침을 나타낸 가운데 명진스님은 “한-미 FTA 괴담 구속수사 겁박은 불안함의 반증이며 ‘부도덕 정권 인증샷’”이라며 “구속하려면 ‘747 괴담’의 MB부터 구속해야”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명진스님은 8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운영하는 트위터 매체 ‘용가리통뼈뉴스’(@YoToNews)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스님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권 비판은 민란의 또다른 형태”라며 “언어로써 서민 위로하고 한풀어 주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과 언론인의 역할, 악역이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안 대책회의를 열어인터넷 상에 괴담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서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FTA 반대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 MB판 ‘긴급조치 9호’”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조차도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8일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장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보장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이런 뜻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부대표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인 유포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한 발 물러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고위관계자는 8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진스님의 수행모임인 ‘단지불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월악산 보광암을 방문해 명진스님과 1시간 30분 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많은 정치인들이 허언과 갈지자 행보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원칙과 소신있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야한다”며 “국민은 기대만큼 무섭게 박원순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니 행보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일해 나가겠다”며 “스님의 경책이 앞으로 시장으로 일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자주 찾아 뵙고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명진스님은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죽비를 선물했으며 박 시장은 “시장실에 늘 걸어두고 경책의 의미로 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