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독재’ 빠진 역사교과서…네티즌 ‘분노 폭발’

‘이승만-박정희 독재’ 빠진 역사교과서…네티즌 ‘분노 폭발’
교과부 새 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민문연 “좌시 않겠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9 10:33 | 최종 수정시간 11.11.09 12:33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와 5.18 군사정변, 신군부의 정권장악, 5.18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꾼 내용들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노력도 ‘과감히’ 삭제됐다. 반면,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학계가 요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번 집필기준에 반영됐다. 교과부는 집필 기준을 발표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지만 다양성이 보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트위터 상에는 “누가 힘을 쓴걸까요?”, “일본교과서 얘긴 줄 알았네”, “강요받는 기억”, “정권 교체 이유 하나 추가요”, “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니 역사도 바뀌는구나”, “한나라당 간판 바꿔라. 자유민주당으로”, “정말 구역질 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역사교육은 진실을 숨기려 하는군요”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절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친일파의 대부 이승만, 친일독재 2관왕 박정희의 만행을 더욱 널리 알려 역사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워 트위터러인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518민주화와 박정희 독재에 대한 자세한 서술기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회복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군요"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서 학계의 의견은 무시한채 보수세력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였다”며 “정치에 따라 역사가 바뀌는 나쁜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논평했다. 한 네티즌은 “아이들에게 ‘매국 친일의 자손들과 독재권력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공로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부정하겠다는 것이 가카가 진행하는 ‘역사교과서에서 독재정권 지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뭡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인 네티즌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의 기본권은 결코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4.19, 5.18, 6.10의 희생을 딛고 확대되었다가 축소되곤 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거짓말로 채워진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무거운 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역사교과서를 쓴다면 스승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리한 것은 숨겨도 된다거나 미화해도 된다는 편법과 이기적인 태도만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방향은 바꿔야한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거짓말로 채워진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무거운 짐” 교과부과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친일파 청산’에 대해 2007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고 밝혔으나 2009 과정에서 이는 지워졌다. 이에 따라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던 ‘반민특위’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겨레>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집필기준 개발에 참여한 한국현대사학회 이명희 교과서위원장(공주대 교수)은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뤄도 되고 다루지 않아도 된다”며 “교과서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표현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및 두차례 헌법 개정을 통한 1인 장기집권체제 성립,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정권 장악 등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뭉뚱그려졌다. 또한, 2007 과정에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읋 서술한다”고 명시됐으나 2009 과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대신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이번 집필기준에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그간 학계 일각에서는 당시의 유엔 결의는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새로운 집필기준이 반영된 새로운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오는 2013년부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