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총선때 국정교과서-안보무능 부각시켜야" "총선 공약에 '국정화 저지' 포함시키는 것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내년 총선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권의 안보무능을 집중 부각시킬 것을 조언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보고서 <프레임(틀)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응전략>을 통해 "이념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생 이슈와 함께 다루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국정화 파동과 관련해선 "학부모와 젊은 세대의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회귀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총선 승리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한 한국형전투기(KF-X) 파동에 대해서도 "KF-X 건은 안보무능의 총결산이고 방위사업비리는 보수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라며 "안보 본연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념 공세에 대응하며 합리적 보수층 일부까지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새누리당의 무능한 안보 대 새정치연합의 든든한 안보라는 프레임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안보이슈의 강조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월경을 해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거론했던 것처럼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종북프레임의 작동을 무력화시키고 중간층과 보수층을 획득하며 이슈논쟁을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안보' 개념의 범주에 재난, 안전 등의 개념을 담으며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안보 이슈화에서 유리한 전략"이라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경주리조트 참사 등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실망감에 따라 주목도가 높아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제'와 '성장' 이슈에 대해서도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8년의 무능은 김영삼정부 말기를 다시 인식시킬 정도"라며 "이제 보수정부의 경제무능과 경제파탄을 공식선언해야 할 정도이고,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보수층의 실망이 크듯이 경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실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장을 보수의 전유물로 둘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부의 성장론은 한계에 부딪혔고 새정치연합의 성장론이 대안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