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교원단체 "한국, 국정화 중단하라" 3천250만 가입한 EI, 朴대통령에게 국정화 중단 경고서한

세계최대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세계 172개국 3천250만 명의 교원이 가입한 EI는 지난달 29일 프레드 반 리우웬 사무총장 명의로 박 대통령과 황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퇴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국제적 기준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I는 이어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의제나 단일한 독점적 견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과 관련 교육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하고,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I는 구체적으로 "첫째,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하며,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라. 넷째,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하라"고 네가지 요구를 했다. 

EI는 홈페이지 메인에 이같은 서한을 비롯해 한국의 국정화 반대운동 뉴스를 싣는 동시에,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도 서한 발송 사실을 통보하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EI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I 집행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달 16일에 이번에 EI가 서한 내용을 전달한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에게 국정화를 막아달라는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어, 국정화 문제는 이제 국제적 스캔들로 발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