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고시, 각계 시민사회 규탄 성명 잇따라 민변 “민주공화국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강구”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각계 시민사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명적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도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는 “독재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문연은 “역사교과서를 바꾼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또 역사쿠데타가 일시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석같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영원하다. 아버지의 죄업에 딸이 또 다른 과오를 더하는 것 밖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당신의 말대로 역사는 국민들과 역사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도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에 유감을 표명,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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