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화 불가피성 근거로 제시한 검인정 교과서 좌편향 사례에 대해 "총리의 발표는 거짓과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은 안된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도 위원장은 우선 '6.25전쟁이 남북공동의 책임이라고 기술했다'는 황 총리의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제시한 두산 동아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제시했는데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분명히 제시돼있고 사진자료도 가득 소개하고 있다"며 "이게 어디에 남북 모두에게 책임 있다는 교과서냐"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의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며 북한이 마치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현행 교과서가 기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다"며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정부 수립 기념 행사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의 천안함 폭침 누락 비판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며 "집필 기준에도 없는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집필진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초리가 검인정교과서 집필진과의 소송을 국정화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우선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빌미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독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총리가 김일성 헌법 전문을 소개한 교사용 지도서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학생들이 보지도 않는 교사용 지도서는 김일성 헌법 서문을 싣고 맨 밑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 출처를 명기하고 있다"며 "정말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이런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99.9%의 학교가 협박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하고 편향적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황 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질타 받았던 교과서만이 올바른 교과서인 것처럼 인식하는 정부가 과연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은 이유는 교과서 내용의 우편향성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허위와 오욕의 이 시간을 딛고 민주주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힘"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시절마다 분연히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왔다. 역사 쿠데타를 막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은 안된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도 위원장은 우선 '6.25전쟁이 남북공동의 책임이라고 기술했다'는 황 총리의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제시한 두산 동아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제시했는데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분명히 제시돼있고 사진자료도 가득 소개하고 있다"며 "이게 어디에 남북 모두에게 책임 있다는 교과서냐"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의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며 북한이 마치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현행 교과서가 기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있다"며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정부 수립 기념 행사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황 총리의 천안함 폭침 누락 비판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며 "집필 기준에도 없는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집필진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초리가 검인정교과서 집필진과의 소송을 국정화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우선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빌미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독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 총리가 김일성 헌법 전문을 소개한 교사용 지도서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학생들이 보지도 않는 교사용 지도서는 김일성 헌법 서문을 싣고 맨 밑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 출처를 명기하고 있다"며 "정말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이런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99.9%의 학교가 협박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하고 편향적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황 총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질타 받았던 교과서만이 올바른 교과서인 것처럼 인식하는 정부가 과연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은 이유는 교과서 내용의 우편향성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허위와 오욕의 이 시간을 딛고 민주주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힘"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시절마다 분연히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왔다. 역사 쿠데타를 막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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