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뉴욕타임스 1면,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 체포된 정유라 사진 뉴욕타임스 1면 장식
– 스캔들 중심에 있는 ‘정경유착’ 비난받아
– 국민들, 재벌도 공범이다!
– 재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뇌물 바치며 대통령 사면까지도 받아내
– 검찰, 언론매체, 정부기관은 정경유착 부역자

새해 전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2일 박최 게이트의 핵심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라고 꼬집는 분석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는 “Why South Korea Is on Brink of Ousting Leader.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란 제목으로 뉴욕타임스 지면판 1면 하단에 이어 6면의 대부분을 장식했다. 특히 1면 상단에는 체포된 정유라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실렸다.

뉴욕타임스 1면의 정유라 체포 사진

기사는 삼성이 최순실이 운영하던 두 재단에 낸 기부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여부가 현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뉴욕타임스는 박정희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정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벌들을 도와줬으며 결과적으로 비자금이 대통령의 개인 금고 또는 친지의 금고로 흘러들어 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재벌 기업들이 본국에서 촉수 같은 경제 장악으로 신생 기업을 쥐어짜고 혁신을 억누른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 또는 개인들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개인 소비자들보다 더 낮은 전기요금을 내는 등 여전히 박정희가 준 여러 혜택들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스캔들에서 재벌을 무고한 희생자로 보는 국민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상위 10대 재벌 중 6개 기업 대표들이 뇌물, 탈세 및 횡령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SK그룹과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둘러싸고 벌인 로비와 기부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경유착의 민낯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정경유착이 대통령의 권력이 클수록 더욱 악화되며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커리어가 결정되는 검찰, 국세청 및 국정원 등의 기관들에 대통령이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요 방송국 사장들에 대한 임명권과 정부의 케이블 뉴스 채널의 허가권 철회 권한 등을 통한 정부의 언론매체 장악에 대해 언급하고 2014년 최씨 일가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정보기관 문서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탄압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는 당시 검찰이 문서에 있는 혐의들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심문하고 국세청은 세계일보 모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정경유착에 부역하는 언론과 검찰, 정부기관들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hJnKZu

As Scandal Roils South Korea, Fingers Point to Mixing of Politics and Business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정경유착

By CHOE SANG-HUN and MOTOKO RICH
JAN. 2, 2017

A supporter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last month. A scandal has focused public scrutiny on the power of the presidency and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like Samsung. Credit Kim Hong-Ji/Reuters
지난달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스캔들은 대통령의 권력과 삼성 같은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사들과 이러한 권력이 가진 공생적 관계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SEOUL, South Korea — Jay Y. Lee, the heir apparent to the Samsung empire, was trying to push through a corporate merger seen as critical to his plans to succeed his father as chairman.

한국 서울 – 삼성 제국의 후계자인 이재용은 기업 회장으로 아버지를 승계할 자신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여겨지는 기업 합병을 이뤄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For months, key shareholders fought the move. Then, suddenly, the standoff broke as South Korea’s government-controlled pension fund, which held the shares to cast the deciding vote, endorsed Mr. Lee’s deal.

수개월 동안 대주주들은 그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히 결정표를 던질 만큼의 주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연금이 이재용 씨의 계획에 찬성하며 이 교착 상태를 깨트렸다.

A week later, President Park Geun-hye invited Mr. Lee to her office and asked for Samsung’s help with a campaign to promote South Korean culture and sports. Within months, Samsung had donated $17.4 million to two foundations controlled by the president’s confidante, Choi Soon-sil, and $6.2 million for the training of Korean equestrians, including Ms. Choi’s daughter.

일주일 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를 증진시키는 캠페인에 삼성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삼성은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이 운영하던 두 재단에 1,740만 달러를, 그리고 최 씨의 딸을 포함한 한국 승마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620만 달러를 기부했다.

Those donations — and whether they were part of a quid pro quo — are now at the heart of the impeachment case against Ms. Park. The nation’s full Constitutional Court will begin formal hearings on Tuesday into the case, the biggest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South Korea’s history.

이 기부금, 그리고 이 기부금이 대가성이었는지의 여부가 현재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에 놓여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직권남용 스캔들인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심리를 화요일 시작한다.

The court has never before ousted a president, though seven of the last eight have left office tainted by allegations of corruption. Whatever the court decides, the Park scandal has already put recurring collusion between big business and government in South Korea under intense scrutiny and could reshape the nation’s flawed, young democracy.

지난 8명의 대통령 중 7명이 부패 혐의로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전례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박근혜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 계속되어 온 정경유착에 이미 강렬한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도록 했으며, 짧은 역사의 손상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We created a miracle on the streets,” said You Jong-il, a professor of macroeconomics and development policy in Sejong City, referring to huge, peaceful street protests demanding Ms. Park’s resignation. “But we are still very worried about whether we will really be able to change Korean society and Korean politics.”

“우리는 길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세종시에서 거시경제와 개발정책을 가르치는 유종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거리 시위에 관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를 정말 바꿀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Public outrage — initially aimed at the influence that Ms. Choi, the daughter of a religious sect leader, appeared to exercise over the Park administration — has turned to broader concerns about the political system: the power of the presidency, and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chaebol, the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like Samsung that dominate the economy.

사이비 종교 집단 지도자의 딸인 최 씨가 박근혜 행정부에 행사한 듯 보이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대중의 분노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더 광범위한 염려로 바뀌었다. 즉 대통령의 권력이, 국가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 같은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과 맺고 있는 공생관계에 대한 염려이다.

“Chaebol are accomplices!” protesters have chanted, carrying effigies of their leaders dressed in blue prison uniforms. Damning new details emerge with every week.

시위자들은 파란 죄수복을 입은 지도자들의 모형을 들고, “재벌도 공범이다!”고 외쳤다. 분노를 일으키는 새로운 사실들이 매주 드러나고 있다.

Prosecutors allege that Ms. Choi conspired with Ms. Park to force 53 companies to donate more than $69 million to the two foundations under Ms. Choi’s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went further in its impeachment motion, describing the donations as bribes personally benefiting Ms. Choi and paid in return for favors for the companies, ranging from lucrative licenses to presidential pardons.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최 씨가 관리하는 2개의 재단에 6,9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도록 53개의 기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탄핵안에서 그 기부는 최 씨의 사익을 위한 뇌물이었으며 기업들이 그 대가로 이윤 많은 특허로부터 대통령 사면까지도 받아낸 것으로 묘사했다.

Jay Y. Lee, front row, fourth from right, the heir apparent to the Samsung empire, and other executives of chaebol, or conglomerates, at a parliamentary hearing last month. Credit Pool photo by Jeon Heon-Kyun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앉아 있는 삼성 제국의 법정 추정 상속인 이재용과 재벌 혹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Ms. Park has denied the charges. At an extraordinary parliamentary hearing, Mr. Lee and eight other chaebol leaders also denied receiving or seeking spe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s. But they appeared to acknowledge that the payments were not entirely voluntary.

박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례 없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과 다른 여덟 명의 재벌 지도자들은 기부금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부가 전적으로 자발적이 아니었음은 인정하는 듯했다.

“It was difficult to go against the government’s wishes,” testified Koo Bon-moo, the chairman of LG, the multinational electronics company.

다국적 전자 기업인 LG의 구본모 회장은 “정부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증언했다.

Mr. Lee called Samsung’s contribution “not voluntary” but “inevitable.”

이 씨는 삼성의 기부가 “자발적”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고 말했다.

A History of Favors

뇌물 대가의 역사

The meeting with Mr. Lee was one of eight that Ms. Park held with top chaebol executives in July 2015. Her lawyers have acknowledged that she asked for contributions to the two foundations in these meetings but deny that she promised any favors. Little is known about what else was discussed in these one-on-one sessions.

이재용과의 독대는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여덟 번의 만남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이 모임에서 두 재단을 위한 기부를 요청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은 부인한다. 이 일대일 면담에서 무엇이 의논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The impeachment motion alleges that Ms. Park prepared for the meetings by asking her chief economic adviser, Ahn Chong-bum, for a memo outlining the issues that the chaebol needed help with.

탄핵안은 박 대통령이 경제수석보좌관인 안종범에게 재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메모로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그 면담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But there is no doubt the chaebol have benefited from government support for decades.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the country’s first military dictator, pioneered the economic model before his assassination in 1979. He showered a handful of businesses with favors such as tax benefits, cheap electricity, a buy-Korea policy and the suppression of organized labor.

한국의 첫 번째 군부 독재자였던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1979년 암살당하기 전 경제 모델을 개척했다. 그는 소수의 기업들에 세금 혜택, 싼 전기료, 바이 코리아 등의 국산품 선호 정책과 노동조합 억제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These companies eventually grew into industrial conglomerates, fueling the export-driven growth that lifted South Korea out of postwar poverty and made it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es.

이들 기업들은 결국 산업 재벌로 성장했고 종전 후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어준 수출 주도형 성장을 부추겼다.

Some of the firms, like Samsung, Hyundai and LG, are now global brands with publicly listed shares. But the founding families still dominate almost all the conglomerates, in part, critics say, because of lax enfor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s.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 같은 몇몇 회사들은 현재 공개 주식 상장의 세계적인 브랜드들이다. 그러나 창립자 가족들이 여전히 거의 모든 대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기업 관리와 세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탓이라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In return for their support, Park and many of his successors as president expected the chaebol to contribute to government projects. And the chaebol did more than that, sometimes channeling money to the presidents’ personal coffers or those of their relatives and associates.

그러한 지지에 대한 대가로 박정희와 많은 후임 대통령들은 정부 사업에 재벌들이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재벌은 그 이상을 해냈고, 때로 그 자금이 대통령의 개인 금고 또는 대통령 친지의 금고로 들어가도록 했다.

South Koreans are increasingly skeptical of the chaebol and the economic model they represent. The country’s largest shipping line, Hanjin, recently filed for bankruptcy. Samsung, the icon of South Korean technological prowess, suffered global humiliation with its recent recall of exploding Galaxy Note 7 smartphones.

한국 사람들은 점점 더 재벌과 그들이 보여주는 경제 모델에 대해 회의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해운 회사 한진이 최근 파산을 신청했다. 한국 기술력의 상징인 삼성은 최근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의 폭발로 인한 횟수로 세계적인 굴욕을 겪었다.

The chaebol also face competition from China, which has begun producing many of the same goods, like petrochemicals, more cheaply. Some have angered the public by shifting manufacturing abroad even as their tentacle-like grip on the economy at home is blamed for squeezing start-ups and stifling innovation.

재벌은 또한 석유화학 제품처럼 동종의 제품을 더욱 싼 값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일부 국민은 재벌 기업들이 본국에서 촉수 같은 경제 장악으로 신생 기업을 쥐어짜고 혁신을 억누른다는 비난을 사는 가운데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에 분노한다.

Choi Soon-sil at a court hearing in Seoul in December. Prosecutors say she conspired with Ms. Park to force 53 companies to donate more than $69 million to two foundations under Ms. Choi’s control. Credit Pool photo, via Reuters
12월 법정 심리에 나온 최순실. 검찰은 그녀가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최 씨가 관리하던 두 재단에 6천9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도록 53개 기업에 강요했다고 밝혔다.

Yet the conglomerates still enjoy some of the benefits that Park Chung-hee conferred on them more than four decades ago. They are taxed at lower effective rates than most companies or individuals, and receive more tax breaks. Businesses also pay lower electricity rates than individual consumers in South Korea.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박정희가 40여 년 전에 베푼 여러 혜택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기업 또는 개인들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에서 기업들은 또한 개인 소비자들보다 더 낮은 전기요금을 지불한다.

The benefits of such policies, Professor You said, “is a very different order of magnitude compared to the sums of money that were donated to the foundations.”

이 교수는 이런 정책의 혜택은 “재단에 기부한 돈의 액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고 말했다.

“All decisions are made with the interests of the chaebol in mind,” he added of policy-making in recent decades. Politicians and the chaebol, he said, “have been relying on each other to maintain their power.”

“모든 결정은 재벌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내려진다”고 그는 최근 수십 년간의 정책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과 재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The President Is Interested in This’

‘대통령 관심 사안입니다’

Few South Koreans believe the chaebol are innocent victims in the unfolding case. But while Ms. Choi and Mr. Ahn, the president’s economic adviser, have been arrested, the authorities have not taken action against executives at any of the businesses.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서 재벌이 무고한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한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 씨와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인 안씨가 구속된 반면 당국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Historically, the chaebol titans have not been immune from prosecution. On the contrary, several have been convicted of bribery,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 yet remained at the helm of their businesses.

역사적으로, 거대 재벌들이 기소되는 일이 없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 중 몇몇은 뇌물, 탈세 및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That is because they are often granted suspended sentences or presidential pardons. At least six of the nation’s top 10 chaebol, which generate revenue equivalent to more than 80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are led by men with criminal records.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는 상위 10대 재벌 중 적어도 6개 기업의 대표들이 이런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다.

Since taking office in 2013, Ms. Park has granted two such pardons. Choi Tae-won, chairman of the SK Group, which spans chemicals, petroleum, telecommunications and semiconductors, received one in the summer of 2015. The other went this past summer to Lee Jae-hyun, the chairman of the CJ Group, which comprises businesses in foods, pharmaceuticals, entertainment and media.

2013년 취임한 이후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사면을 내렸다. 화학, 석유, 통신, 반도체 등을 보유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여름에 사면된 바 있다. 다른 한 건은 지난여름에 식품, 제약,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로 이루어진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에게 부여되었다.

Both men had been imprisoned on corruption charges. Representatives of both men met with Ms. Park in 2015. And both the SK Group and the CJ Group made donations to Ms. Choi’s foundations at the president’s request, prosecutors said. The impeachment motion cites the pardons in accusing Ms. Park of selling favors.

두 사람은 모두 부패 혐의로 투옥되었다. 두 사람의 대리인이 2015년에 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SK그룹과 CJ그룹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최 씨의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탄핵안은 이 사면을 예로 들며 박 대통령이 이러한 특혜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비난한다.

Lawmakers have also noted that the money for the foundations was collected throug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which lobbies on behalf of the chaebol.

국회의원들은 또한 재벌을 위해 로비하는 단체인 전경련을 통해 재단 기부금이 모금됐다고 지적했다.

A special prosecutor is also examining the donation of $6.2 million by Samsung to support young equestrians, particularly Ms. Choi’s daughter, Chung Yoo-ra, who trained in Germany using a thoroughbred purchased for $830,000.

특별검사는 83만 달러에 구입한 순종말로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던 최 씨의 딸 정유라를 포함한 어린 승마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기부한 620만 달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Protesters in Seoul last month demanding Ms. Park’s resignation. Credit Kim Hong-Ji/Reuters
지난달 서울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자들.

Ms. Chung, 20, has been living in hiding in Europe, ignoring repeated calls from South Korean investigators to return home to face criminal charges. Acting on a tip, the Danish police found her in the northern city of Aalborg and detained her Sunday evening.

정 씨(20세)는 형사고발에 응하도록 귀국을 종용하는 국내 수사관들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며 유럽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덴마크 현지 경찰은 제보에 따라 덴마크의 북부도시 올보르에서 일요일 저녁 정 씨를 찾아 체포했다.

The prosecutor is investigating reports that Ms. Choi used funds donated by Samsung to buy a house and motel in Germany, as well as to cover her daughter’s personal expenses, including accessories for her pet dogs.

검찰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독일의 집과 모텔 구입, 그리고 애완견 액세서리를 포함한 딸의 개인경비 부담에 사용했다는 보고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다.

Some of the payments made by the chaebol occurred while the government was weighing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e companies. For example, the SK Group and the retail conglomerate Lotte had lost valuable licenses to run duty-free shops in 2015 and lobbied to regain them last year. Lotte won back its license in December.

재벌이 내어놓은 기금의 일부는 정부가 재벌기업들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발생했다. 예컨대 SK 그룹과 소매 대기업 롯데는 2015년,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면세점 특허권 취득에 실패했고 재취득을 위해 지난해 로비를 벌였다. 12월 롯데는 면세점 운영권 재취득에 성공했다.

At the same time, Lotte’s top executives were under investigation on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charges. In October, prosecutors indicted Lotte’s chairman, Shin Dong-bin, but did not arrest him, allowing him to continue running the business empire.

같은 시기에 롯데 고위간부들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10월,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기소했으나 구속하지 않고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허용했다.

While Mr. Shin was under investigation, prosecutors say, Ms. Park and Mr. Ahn pressured Lotte into donating $6 million for a sports complex to be built and managed by a company founded by Ms. Choi. The money was later returned.

신 회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최 씨가 세운 회사가 설립해서 관리하는 스포츠 재단에 60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롯데에 압력을 넣었다고 검찰은 말한다. 이 돈은 나중에 반환됐다.

Prosecutors say other chaebol, including Hyundai, directed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contracts at Mr. Ahn’s request to companies owned by Ms. Choi and her associates.

검찰은 현대를 포함한 다른 재벌들이 안종범의 요청에 의해 최 씨와 지인들이 소유한 회사들과 수백만 달러 가치의 계약을 맺었다고 말한다.

The chaebol all wrote checks, prosecutors say, usually after Mr. Ahn uttered the magic words: “The president is interested in this.”

검찰은 안씨가 “대통령의 관심사항입니다”라는 마법의 말을 던지면 재벌들이 모두 돈을 냈다고 밝혔다.

“What we need is a great national cleanup,” said Moon Jae-in, an opposition leader who is the leading candidate to succeed Ms. Park. “We must sternly punish politics-business collusion, a legacy of the dictatorial era, an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reform chaebol.”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대청소다”라고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야당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독재시대의 유물인 정경유착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를 재벌개혁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Concentrated Power

집중된 권력

This is a recurring promise among presidential aspirants in South Korea. Almost every candidate in recent elections — including Ms. Park — has vowed to end government collusion with the chaebol. But the culture remains entrenched.

이것은 한국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공약이다.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최근에 치러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정부와 재벌의 공모를 끝내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 정경유착의 문화는 견고하게 남아 있다.

The problem is exacerbated by how much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relative to the legislature or to the judiciary. The president enjoys considerable influence over prosecutors, tax collectors and state security agents, whose careers are largely determined by political loyalty rather than merit.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대통령에게 집중되느냐에 따라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자격보다는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커리어가 결정되는 검찰, 국세청 및 국정원 등 기관들에 대해 대통령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where Ms. Park met with top chaebol executives and asked for contributions to the two foundations. Credit Kim Hong-Ji/Reuters
박 대통령이 재벌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두 재단에 찬조할 것을 요구했던 청와대.

Some lawmakers are calling for constitutional revisions to shift some of the president’s authority to the prime minister, or even to abolish the presidency and introduce a parliamentary government.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국무총리에게 이양하거나 아예 대통령직을 없애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nother problem is the news media, which can be hesitant to confront the government and the chaebol, who are major advertisers. The president effectively handpicks the heads of the two biggest television stations, and the government can revoke the licenses of cable news channels.

또 하나의 문제는 언론매체로서 그들은 주요 광고주인 정부와 재벌에 맞서는 일을 꺼릴 수 있다. 대통령은 가장 큰 두 개의 방송국 사장을 사실상 직접 뽑고 정부는 케이블 뉴스 채널의 허가권을 철회할 수 있다.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s. Choi suffered a vicious official backlash.

최 씨를 탐사보도하려 한 언론인들은 공식 루트 상의 악랄한 반발을 겪어야 했다.

As early as 2014, the Segye Ilbo newspaper reported on an intelligence document alleging influence-peddling by Ms. Choi’s family. Ms. Park attacked the leak, and her office pressed the newspaper to fire its president, according to the impeachment motion.

2014년 초에 세계일보는 최씨 일가에 의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정보기관의 문서를 보도했다. 탄핵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서유출에 대해 공격했고 청와대는 사장을 해고하라고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in the document, prosecutors interrogated Segye journalists on possible defamation charges, and reporters at the newspaper said the tax authorities had begun investigating businesses owned by the paper’s parent company.

문서에 있는 혐의들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들을 심문했으며 세계일보 기자들은 세계일보의 모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을 국세청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 police officer accused of leaking the document killed himself. “Listen, journalists!” Lt. Choi Kyong-rak wrote in his suicide note. “The people’s right to know is what you live and exist for. Please do your job.”

문서유출 혐의를 받았던 경찰은 자살했다. 최경락 경위는 유서에 “들어라. 언론인들이여! 국민의 알 권리가 당신들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이다. 제발 본연의 일을 하라”고 썼다.

Given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cy, relatives and close friends often operate as rainmakers. In the past, the presidents’ siblings and sons, while holding no official titles, often wielded enormous power as “junior presidents.”

대통령직이 가진 권위를 누리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종종 능력자로 행세한다. 과거에 대통령들의 형제자매, 혹은 자식들이 공식적인 직함도 없이 “소통령”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 경우도 종종 있었다.

Ms. Park is unmarried, childless and estranged from her siblings, a status that she said would free her from nepotism and break the pattern. But she had Ms. Choi, whose family befriended her after the assassination of her mother in 1974.

박 대통령은 결혼한 적이 없고 아이도 없으며 형제자매와도 소원해서 정실인사로부터 자유롭고 이를 깰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최 씨가 있었다. 1974년 박 대통령의 모친이 암살된 후 박 대통령은 최씨 일가와 가까워졌다.

Prosecutors did not aggressively investigate the allegations against Ms. Choi until after Ms. Park delivered her first televised apology in October, a day after a local cable channel reported that Ms. Choi had edited the president’s speeches.

검찰은 지난 10월 한 케이블 채널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 첫 번째 사과를 하기까지 최 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The story emboldened the press, prompting a flood of other damaging disclosures and then the huge street protests that eventually led prosecutors to conclude it was no longer politically tenable to do nothing.

그 보도는 수많은 다른 불리한 폭로성 보도를 이어지게 했고 이어 대규모 가두시위를 불러왔으며, 급기야 검찰은 더 이상 손 놓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Cho Eung-cheon, a former prosecutor who is now an opposition lawmaker, said the authorities had moved too late.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전 검사는 관계 당국이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The prosecutors we see now,” he wrote on his Facebook page, “are nothing more or less than a pack of hyenas attacking a crippled lion.”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검찰은 다쳐서 운신을 못 하는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의 무리일 뿐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A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in print on January 3, 2017, on Page A1 of the New York edition with the headline: Why South Korea Is on Brink of Ousting Leader.”

이 기사는 2017년 1월 3일 지면판 뉴욕판 1면에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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