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격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중국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응하는 실무 책임자인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지난 연말 방한 때 기업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부국장은 방한 당시 한국 외교부 쪽은 만나지 않아 ‘사드 배치 강행’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를 외곽에서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천 부국장이 지난 연말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의 부회장 등을 만나 ‘사드 배치 땐 단교(외교관계 단절)에 버금가는 조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한 뒤 중국 정부 쪽에서 ‘단교’까지 운운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천 부국장은 과거에도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연말 방한때 기업 고위관계자 만나
협박성 발언…외곽서 ‘여론전’ 분석
민주 의원 7명 방중…왕이 부장 면담
“사드배치·중국 보복성 조처 등 논의”
전문가 “중, 현재론 한국정부 안만나”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드 배치 부지를 내주기로 한 롯데그룹의 현지 계열사 세무조사와 롯데백화점 소방 점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표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중국 쪽은 1~2월 한국행 항공기 부정기편(전세기)도 불허하고, 단체 관광을 금지한다는 방침(2016년 10월)도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한류금지령)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정부 차원의 ‘보복 조처’ 여부에 대해 명시적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공식 라인에서 한한령 등 질문에 ‘보복’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국과 치명적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등) 그만큼 중국도 생각이 복잡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천 부국장의 발언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사드 대응’에 대해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을 철회 또는 연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물밑에서 여론전·심리전을 진행해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와중에 4일 중국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장과 쿵쉬안유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면담했다. 중국 쪽이 한국의 정치권을 상대로 왕이 부장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는 일절 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정부·당의 내부 사정에 밝은 중국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사드 문제를 (동북아에서) 미-중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어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적 문제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똑같은 얘기만 하는 한국 정부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왕이 부장과의 50여분의 면담 뒤 방중단 관계자는 “(중국 쪽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속화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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