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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5, 2017

위기의 롯데, 사드배치 이사회 '연기'...정부 '끙끙' 현정권내 사드배치 완료에 급제동. 사드배치 차기정권으로?

롯데그룹으로 인해 국방부가 좌불안석이다.

롯데그룹은 당초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롯데의 성주 골프장, 그리고 성주 골프장과 맞바꾸기로 한 경기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액을 확정한 뒤 토지 교환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롯데가 갑자기 이사회를 이달 중순 이후로 늦췄다.

롯데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중국의 전방위 보복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 청두(成都) 등지의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를 벌이고 있고 세무 조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중국 공장에도 중국 측 점검단이 나와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중 이처럼 전방위 조사를 받는 곳은 롯데그룹 한곳뿐이다. 사드배치지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한 노골적 표적조사인 셈이다.

'형제의 난'이 진행중인 롯데는 가뜩이나 중국투자 실패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신동주 회장 쪽은 “롯데쇼핑은 2011년부터 5년간 3조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해외투자했지만 중국 사업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다"며 "중국 손실을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중국당국의 타깃이 되면서 롯데 내에선 성주골프장을 사드배치지로 지목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중국당국의 보복으로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퇴출되며, 가뜩이나 큰 피해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제의 난'에서 신동빈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크게 앞당겨질 것 같자, "사드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현정권내 반드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정부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우회적으로 롯데측에 조속한 이사회 개최를 압박했다.

반면에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중국을 방문, 이같은 입장을 중국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4일 이들과 회동에서 사드배치를 '일시 중단'한 뒤 해법을 찾자며, 한국 차기정권과의 협상을 희망했다.

롯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의 이사회 연기가 차기정권에게 공을 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대선전 사드배치를 완료하려는 현정권에게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는 중국정부와 한국 차기정부 양쪽 모두에게 혹독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사드배치를 예의주시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5일 상무위 회의에서 "이미 중국 현지에서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했다"며 "롯데는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되던 국방부와의 협상에 새삼 난색을 표명하며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희망도 드러내고 있다"며 롯데측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한미 당국의 무리한 사드배치 기도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야당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한중 관계 파국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롯데측의 고심에 이해를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국회청문회 출석차 귀국했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자신에게 “중국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배치를 철회하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 정부는 가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집단사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롯데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민주당을 맹비난하면서 사드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고, <조선일보> 등 보수지도 사드배치 강행을 압박하는 등 사드 문제를 '대선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외적 변수'까지 기업을 옥죄고 있는 한심한 상황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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