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영란법의 선물접대 상한액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갑들이 선물 접대비 상한선을 올려서
더 비싼선물 맘껏 받고,더 호화로운 접대 받고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원래 뇌물성 선물 접대는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자연법적 이치다..
받지 않아야 할 선물 접대를 굳이 받겠다고
법개정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김연란법 도로아미 타불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뇌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면 이런 산업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그렇지 않다면 부도덕한 관행을 살리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것 아닌가.움직이기 싫으니
그저 가장 무사안일한 방접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갑들만 이럽게 하는 황내각은 전부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정부의 김영란법 무력화시도를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김영란법의 선물접대 상한액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갑들이 선물 접대비 상한선을 올려서
더 비싼선물 맘껏 받고,더 호화로운 접대 받고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원래 뇌물성 선물 접대는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자연법적 이치다..
받지 않아야 할 선물 접대를 굳이 받겠다고
법개정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김연란법 도로아미 타불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뇌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면 이런 산업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그렇지 않다면 부도덕한 관행을 살리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것 아닌가.움직이기 싫으니
그저 가장 무사안일한 방접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갑들만 이럽게 하는 황내각은 전부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정부의 김영란법 무력화시도를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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