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전의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묻는 공개질문>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묻는 공개질문>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기문란사범이다. 특검수사와 헌재 탄핵심의 중인 중범죄를 단순한 정치적 혼란으로 여론을 호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정치적 혼란 시기는 18대 대선직후였다. 새누리 십알단, 국정원 등 관권부정선거,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의혹으로 2013.1.4. 대법원에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이 바로 5년째로 접어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할 대선무효소송을 4년이 지나도록 심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대법원장은 더이상 국법을 농락하지 말라.
3.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청했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실을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대선무효소송을 즉각 심리하고 판결하라!
4.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1.4. 관권부정, 개표조작 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박근혜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경남고 선배인 김기춘과 어떤 정치적 거래를 했는지, 최순실과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라.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대선 사실상 무효라 생각" 박 시장, 여수 촛불집회에 참석해 "낡아빠진 대한민국 새롭게 바꿔야" 자유발언
| ▲ 박원순 서울시장 여수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 시장 ⓒ 곽준호 기자 제공 |
24일 오후 5시 여수 흥국체육관 앞길에서 열린 제12차 '박근혜 퇴진' 여수시민 촛불집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시민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금의 낡아빠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재벌과 검찰개혁, 청와대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재벌들은 700조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국민은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린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대권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그는 "아침 일찍 팽목항을 다녀왔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미수습자 9명의 가족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았다. 국민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고 하였다.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매일 하루 1.5명씩 자살한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자유발언이 끝난 뒤, 기자는 '대선 무효소송' 관련해 박 시장과 다음의 짤막한 인터뷰를 하였다.
- 2013년 1월 4일에 서울-경기지역 시민 2천 명이 '18대 대선은 관권부정선거다'며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11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야당,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말을 잘 안 한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불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풍이 불까봐서 그럴 거라 생각한다. 엄격히 말하면 어쨌든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요즘 일반 국회의원이라도 아주 사소한 것 갖고도 선거무효가 나오지 않는가."
-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원순 제압 문건에서 보듯 국정원에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찰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이 이처럼 들고 일어난 거다."
- 차기에도 이 같은 선거부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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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법학교수 '지난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다 안다'
Published on Sep 18, 2014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9월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부정선거는 물론 개표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9월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 국회의원 강동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소속 직원들이 집권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반면, 특정 야당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음해성 글과 사진게시, 악성댓글 달기 등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상당수 관련 직원들이 법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법학자 이장희 외대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며 "지난 공직선거는 명명백백히 부정선거임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밝히지 못하니 우리나라 사법부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의식하고 있는 가 보다"며" 이나라는 무언가 모르게 무서운 악의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난 대선은 전대 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부정 방지해야"
[경향신문]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횃불시민연대가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자 무효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횃불시민연대는 채널A 프로그램 <쾌도난마> 방송 일부가 허위 보도라면서 소송을 냈고 지난달 23일 일부 승소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14일자 제1006회 방송에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라는 자막을 등을 내보내며 ‘종북 성향의 사람들’로 보도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원고(횃불시민연대)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했다.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파파이스#126 18대 대선무효소송 방해한 최순실 라인(곽노현 출현)
Published on Dec 24, 2016
박근혜는 이 발언을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부들부들거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가 쓴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 시키고, 선관위와 함께 공안탄압을 벌여 1년간 구속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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