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배임이 삼성합병문제로 크게 불거졌지만 그것은 한낱 빙산의 일각일뿐이고 진짜 문제는 주식투자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좁은 한국의 증시에서 큰손역할을 하다보니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증시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그 실적에 대해 책임지는 놈들도 없고 증시의 투자 방식과도 관련하여 석연히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정경유착이 뿌리깊은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국민연금이 국가의 왜곡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지렛대가 되거나 재벌 회사들의 증시를 부양해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증시에 동원될때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연금액수가 워낙 거대하니 당장은 표가 나지 않겠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인다면 결코 무시할수 없는 액수가 될 것입니다.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지난 삼성합병과 관련된 배임행위로 발생한 수천억원에 비길바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그나마 안정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권력과 재벌등 이익집단들의 입김에 좌우되어 진정 국민들의 편에 서서 연금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투자원칙도 없으니 연금을 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외부의 압력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삼성합병과 관련된 배임행위가 드러난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운용방식의 정비와 과감한 변화가 없는 이상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증시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고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배임과 이로인한 손실액이 누적되어 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거라 국민중 그 어느누가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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