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 10. 역사왜곡으로 영구집권 꾀한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해 현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뿌리인 친일세력의 범죄를 덮고 나아가 수구진영의 영구집권을 추구하고자 역사왜곡에 매달렸다.

친일 수구세력의 역사왜곡 시도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라이트 간판을 내건 수구세력들은 2006년부터,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출간하면서 한국 근현대사를 수구의 관점으로 재평가하려 하였다. 2005년 1월에 창립된 교과서포럼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서술이 잘못되었다면서, 일제시기에 조선에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생산력이 발전해 인구와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생활수준도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였으며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1%의 채택률도 보이지 못한 채 숱한 논란 끝에 교단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아예 국정화하여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획일화하려 하였다.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와 가네다 류수의 아들 김무성이 전면에 나섰다. 2015년 10월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박근혜에게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인가?”라고 질문하자 박근혜는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답변하였다. 박근혜는 11월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피력하였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지적에 대해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봐라. 빨갛다”라며 색깔론 공세를 들이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5년 11월3일,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은 기존 교과서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술한 점을 두고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침소봉대하였다. 황교안은 또한 일부 교과서들이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ㆍ희석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논란에서 가장 큰 범죄는 식민지배 미화이다. 친일 수구세력은 일제의 조선 강점이 조선 민중을 수탈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산업화’라는 과정을 통해 중세기적 수준의 조선경제를 근대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주장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3.1 운동을 두고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며 철저히 일제의 입장에서 기술해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교학사 교과서 대표저자인 권희영은 2015년 11월13일, 일제의 쌀 수탈조차도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간 거는 없다”며 불공정 수출일 수는 있어도 수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은 또한 박정희 정권의 군부독재, 장기집권을 미화하려 하였다. 수구세력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평가보다 ‘산업화’라는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만든 교학사 교과서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미화하였다. 이들은 박정희가 국민들과 약속하였던 민정이양 조항도 교과서에서 아예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경제발전을 확대 해석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개악을 통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장기집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70년대에 장기 집권할 때 경제가 더 발전했다.”는 논리를 주입하려 했을 수 있다.

친일 수구세력의 역사교과서 개악은 식민지배 미화뿐 아니라 반북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집필에 국방부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다간 역사교과서가 역사책인지 반공이념서적인지 알 수 없게 될 판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살펴보면 이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박근혜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비박계를 자임하던 김무성도 모두 박근혜와 한통속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역사왜곡으로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박근혜뿐 아니라 황교안도 즉시 사퇴하고 김무성도 즉시 정계에서 은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