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민정수석실 문건 무더기 발견"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검찰에 제출하겠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권때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국정농단 관련 추정 문건을 무더기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인 지난 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으로 300건에 육박하고, 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가운데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가 주를 이뤘다. 이 기간중 민정수석은 고 김영한 전 수석과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김영한 전 수석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도 1건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대통령 공식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필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대변인은 "메모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완화 지원' 등이 적혀 있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을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과 메모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내용이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 및 문화 융성 기반 장비를 위해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박 대변인은 "문체부 주요 간부를 검토하는 내용에는 국실장 전원을 검증 대상으로 삼고 문체부의 4대 기금 집행 부서의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시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간첩사건 무죄판결과 관련,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수사법 입법토록 안보 공고히'라고 적혀있었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수사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전교조의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과 관련해선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대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 우파단체 활용방안이 적혀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자료 조회를 요청했지만 당시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가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추정 자필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