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검 통해 재수사해달라" 피해자 절규 "마트에서 사다 썼을 뿐인데 아이들이 죽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원 확대 방안 추진을 요청했다.

피해자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보다 1시간이 늘어난 2시간동안 문 대통령과 나눈 비공개 대화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 이번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구성, 피해자 인정 기준의 확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 설립,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도 호소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그냥 마트에서 가습기를 사다 썼을 뿐인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 20년 동안 마트에서 가습기를 팔아 왔는데 국가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비속 살인자인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죽고 싶지만 남아 있는 아이를 위해 살고 있다. 사망자 숫자 1천222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라고 절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확실한 원인규명과 의학적 조사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새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추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피해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선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깊은 정말과 고통을 느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제부는 국가가 함께한다는 희망과 위로를 드리는 차원이었다"며 "앞으로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법적배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