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부의 독점은 비도덕적이고 그릇된 일”

특집

샌더스, “부의 독점은 비도덕적이고 그릇된 일”

샌더스와 코빈의 인기비결, MMT란 무엇인가?

제레미 코빈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격돌 중이다. 두 사람의 ‘언어’는 매우 비슷하다. 미국의 빈부 격차를 지적하며,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좀 더 파고들어가 보면, 두 후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힐러리 클린턴은 1990년대 초반, 미국 민주당의 ‘혁신’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민주당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무역 및 금융세계화를 선도하며, ‘개인의 자립지원형 복지(일각에서는 ‘복지 축소’로 부르기도 하는)’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는 1990년대 이전의 전통적 민주당보다 훨씬 급진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샌더스는 최근 클린턴이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우세를 점하자 “나와 힐러리 클린턴은 다르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에 대한 견해

그동안 샌더스는 “상위 1%가 하위 90%의 소유를 모두 합친 정도의 부(富)를 독점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그릇된 일이다. 최고 부유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 없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복원한다’는 기조 아래 큰 규모의 ‘부자 증세’를 공약하고 있다.

ⓒAFP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모든 시민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자”라고 역설한다.

예컨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 이외에 ‘투기세(speculation fee)’를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선물·옵션 같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파생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투기세(0.03%) 부과’로 낮추면, 이 부문에 투자되는 거대한 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엑슨모빌 같은 거대 석유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감세 및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1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샌더스에게 거대 석유 기업들은 정경 유착으로 부당한 이득을 독점하는 한편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7년까지 현재의 7%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석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누진세를 신설해 미국 인구의 0.3% 정도인 초부유층에게 과세하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샌더스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배당금 등 자본 소유로 버는 수입)’의 세율을 균등하게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일해서 버는 수입이 단지 ‘자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미국에서 노동소득의 최고한계세율은 39.6%인 반면 자본소득의 그것은 23.9%에 불과하다. 샌더스는 이렇게 조달한 재정을 연금과 건강보험 강화, 대학 무상 등록금(1~2학년) 등 각종 복지 급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올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하는 등 기업 측이 기겁할 만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샌더스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코흐 형제(억만장자 석유 재벌로 공화당에 거액을 지원하는 ‘큰손’)가 “하루면 24시간, 일주일이면 7일 내내, 나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절멸시키기 위한 광고를 방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역시 “초부유층이 지나치게 큰 소득과 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극단적 불평등은 미국 사회를 퇴행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해왔다. 헤지펀드 등 금융업체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클린턴 자신이 미국의 최고 부유층이며 월스트리트에도 끈끈한 인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선운동 자금을 기부받고 있기도 하다.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거부 트럼프도 클린턴 부부와 가까운 사이다. 이념적으로도 클린턴 부부는 초부유층을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들의 부를 사회 발전에 바람직한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AP Photo 힐러리 클린턴 후보(위)는 샌더스와 달리 재정균형에 대한 견해가 확고하다.

● 재정 문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정부 재정을 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클린턴 부부로 대표되는 미국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재정(예산) 균형’에 대한 견해가 확고하다. ‘대책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큰소리치는 포퓰리스트로 낙인찍힐까 봐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할 때는 다른 부문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자는 제안을 반드시 첨부한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거대 규모의 사회 투자나 복지에 투입하자는 식의 주장은 감히 내놓기 어렵다.

이에 비해 샌더스는, 1조 달러 이상의 정부 지출을 통해 교통시설, 기술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과감한 복지 강화도 공약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일단 부자 증세와 과대한 국방비 등을 줄여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샌더스 진영의 속내는 ‘재정적자 자체는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쪽에 가깝다. 나름의 이론적 배경도 갖추고 있다(38~40쪽 기사 참조).

● 무역 부문

자유무역 관련 이슈들의 경우, 샌더스와 클린턴 사이에는 깊고 넓은 강이 흐른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주주’인 클린턴 부부는 사실상 그동안 미국이 체결해온 각종 자유무역협정들을 주도해온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후보가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TPP에 적대적인 노동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클린턴은 1990년대 이후 평시에는 자유무역협정들을 지지하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 반대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TPP에 대해서도 2012년에는 “무역협정이 금속의 세계라면, TPP는 금”이라고 찬양한 바 있다.

샌더스는 ‘무역자유화’에 대단히 적대적이다. TPP에도 당연히 반대한다. 거대 기업들이 해외의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임금 수준 역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외의 저가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미국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샌더스는 의원을 지내는 동안 모든 무역협정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지난해에는 “재갈 풀린 자유무역은 미국인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장기적 이익’이라는 민주당의 지배적 시각과는 차이가 크다. 샌더스는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에서 만든 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심지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환율 조작 벌금’을 매기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해외 국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내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진보 성향이 자칫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겠다고 염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