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달라'거나 '문재인의 사퇴가 빨라야 한다' 등의 발언들을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인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을 휘어잡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을 인정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톱체제로 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로도 이런 잡음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을 영입하자 박지원이 침묵하고 박영선이 정운찬을 만난 것처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치환경은 생물과 같아서 어떤 변수가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불만이 있는 당내 인사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수평적 합의를 거쳐 수직적 명령을 이루는 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며, 쓰레기들의 흔들기(특히 JTBC 5시정치부회의, 그들이 악마의 변호인를 맡은 것이 아니라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 대표의 인재영입이 안철수를 능가했지만, 꼭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가 영입했다고 발표한 두 사람은 안철수처럼 IT업계의 CEO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30대라는 점에서 칭찬해야 할 구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람은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노동계와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멀게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가깝게는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을 보면, 현대의 선거가 갖는 한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볼 때) 평균적인 유권자보다 성공했거나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대표성만 강조된 것에 있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만 강조되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동일성(통치와 정치행위가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약화되고, 당선자의 독립성만 부각됩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당선되면 피통치자의 동의와 의지(주로 공약과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에 제약되지 않고 당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통치와 정치행위를 하는 반민주적이고 귀족적인 엘리트주의만 강화됩니다. 일종의 과두·금권정치(피케티가 말한 세습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책임정치가 실종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처럼.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은 선거날에만 주인이 되고, 다음날부터는 노예로 전락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선거와 추첨이 공존해야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연방주의자라고도 하며, 55명 전원이 성공한 백인남성이었다)이 대표성만 강화시킨 선거제도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진 바람에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는 피통치자와 통치자의 거리를 갈수록 벌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와 《혁명론》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모든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화국의 부활도 이루려면(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선거의 대표성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피통치자와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외부인사 영입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례대표로만 충족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실착이 될 것입니다. 20대 청춘을 비롯해 노동자, 농어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을 영입해 그들 중 일부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권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말했던 것이 진정한 의미인 귀족주의 예찬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깊이 볼 수 있지만,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와 동일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이자 위대한 덕목이라면, 그에 맞는 외부인사 영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필자는 김종인의 영입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총선에서의 선전과 승리가 당장의 과제라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주의만 강화하는 인재영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비례대표가 그래서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을 훈련시켜 지역구 의원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과 같아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과 충돌나지 않는 선에서 외부인사 영입의 폭과 규모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선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현에 관한 한 적신호에 해당하지 절대 청신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득권 보수화된 거대 양당체제의 한계이자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를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박근혜의 사병으로 전락한 야만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60여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이고, 박근혜와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0일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호참사에 이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에게 노동자와 농어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더더욱.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