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박원순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미국 보수우파의 위선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월스트리트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 가는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는 공화당(보수우파)과 민주당(중도진보)의 로비스트들로 가득한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최근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우파'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 오합지졸의 박근혜 정부, 참극의 연속인 수첩인사, 작고 강한 권위적 정부 등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선심정책, 대규모 무기수입과 토목사업 등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 정부업무와 공기업의 민영화, 의료영리화, 주파수 나눠주기인 종편 허용 등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 서북청년단과 일베 등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 4대강공사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정부 사업들을 나눠먹는 것 등  

필자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정부라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비정상적 일들을 살펴보면 위의 5대 법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랭크가 정립한 5대 법칙은 신자유주의를 낱낱이 해부한 다른 석학들의 성찰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금융과 에너지 위주의 부정적인 세계화 때문에 세계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현재, 신자유주의 우파가 정립한 '비즈니스 5대 법칙'은 상위 1%에게 마르지 않는 젖줄을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혁명의 성격을 띤다면, 민간 차원의 부를 이전하는 것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들로부터 거두들인 혈세는 공적 차원의 부마저 이전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우파가 세계은행, IMF,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주력부대로, UN과 WHO, 국제분쟁재판소, 초대형 포럼, 재벌언론 등처럼 신자유주의 우파를 대변하는 국내외기구들을 후방부대로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를 비롯한 각국의 복지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5대 법칙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도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이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확대에 노골적인 살의를 드러내는 것도, 그들에게만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체제의 주인인 하위 99%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공하려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는 지속적인 성장(탈성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동의하기 힘들겠지만)을 견인하는 분수효과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우파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우파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정의론인 낙수효과를 두고두고 우려먹었지만, 이재명과 박원순의 실험이 성공하는 날에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로 성공의 노하우가 퍼지면 친일수구세력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의 경험과 18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박정희 유신독재의 세뇌에 사로잡힌 분들이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자본주의의 태생적 본질인 주기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계속됐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와 덴마크, 독일처럼 복지체계가 최상위에 위치한 나라는 큰 어려움없이 금융과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은 경제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견고한 복지체계 덕분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일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정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헬조선으로 들어섰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단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실험이 성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선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하면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축적하고 내면화한 친일수구세력의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살인이 최소화된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