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은 왜 대선불복에 먹혔을까 ?

대선개입은 왜 대선불복에 먹혔을까

2012년 대선 때 시작돼 2013년 한 해를 뒤흔든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이다. 한 친구가 사석에서 나한테 이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사실이 전부 드러났는데도 비판 목소리는 야권 지지층에 한정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법적인 공방과 정치적 공방 정도에서 일단락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제시한 프레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관련 기사 : <“여직원 인권”→“지켜봐야”→“못믿겠다”→“대선불복”>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대선불복’ 프레임을 짰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럼 당신들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인 것이다. 2013년 7월 15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 이상 국가정보원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시켜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대선 무효 협박을 하지 말고 불복이라면 불복이라고 분명하게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0월 8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퇴 및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당시 야당 의원 누구도 대선불복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 수석의 발언 다음날인 7월 16일 조선일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선거 불복’ 현상이 2002·2007년 대선에 이어 다시 표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이 "대선 불복하자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복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이 결과에 심리적으로 승복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선불복증’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야당은 ‘우리는 불복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해야 하는 위치에 처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7월 16일에서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거개입에 대해 정부를 공격해야하는 위치의 야당이 오히려 ‘불복이 아니다’고 해명해야 하는 수비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프레임의 힘이다. 그리고 이 대선불복 프레임이 먹힌 이유는 야당이 금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그럼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거야?”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화 이후 대다수 시민들은 적어도 선거 부정은 없다는 믿음에 기초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선거를 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민주화됐다는 가치관이 흔들린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선거를 다시 하자”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니다”는 류의 주장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다수 시민들의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고, 금기를 건드리는 주장은 넓은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3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이미 10여년 전 금기를 건드린 경험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였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을 의회가 끌어내리려는 시도에는 공감하지 않았다.

‘선거에 불복하는거냐’ ‘불복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라’는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언론의 정당한 질문이다. 정치인에게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만큼 정당한 질문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시민들의 정서라는 맥락과 이 질문이 결합하면 이 질문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여야 간의 공수가 전환됐고 결과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