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지난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해 오죽하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만약 역대 대통령의 거짓만 선발대회라도 한다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능가하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입니다.”(2013년 1.25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R&D 등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관련 발언)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2012. 12. 19 대통령 당선인사)
“그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2012 7. 10 대통령 출마선언)
박대통령의 이런 말을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경제 분야)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만 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복지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 분야)
새정연의 홍종학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을 영역별로 뽑아 매긴 순위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대통령. 임기 반을 넘긴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믿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좋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가 페이스북에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한 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역사 교과서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줘야 합니다.”라는 웹툰 홍보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던 박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비롯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개방, 의료 민영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공무원 연금을 엉뚱한데 투자해 날려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 연금개악을 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강대국에 냉전의 구도를 만들어 한반도가 강대국의 냉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하경제 활성화” "전화위기 계기로”…!
국회의원시절에 “대통령직 사퇴”를 외치고 ‘5.8조’를 ‘5조 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하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까?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 50만 원으로 인하, 무상부육 시행, 지역 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던 그의 약속을 지켜지고 있는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정규직 고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학급당 학생수 OECD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운영, 소득연계 맞춤법 반값등록금, 기초생활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한 약속이 물 건너간 정책들이다.
대통령은 거짓말도 무죄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지지율 50%가 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짓말’하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끊이지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사기 친 사람이 박정희다.
(한평생 거짓말만 했던 독재자 박정희와 그 친인척 비리) 그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충직한 부하의 총에 맞아 일생을 마쳤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일까?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말 속에 주권자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박근혜의 거짓말… 순진한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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