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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2, 2016

"공안탄압 중지하라!" 6년간 진행된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재판에 대한 대법원최종선고 1월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 1호 법정.



과정.
2010년 본 행동본부가 이재명성남시장의 변호로 이명박의 독도요미우리소송을 강행할 당시 경찰이 행동본부 총무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안탄압이 시작됩니다. 곧 행동본부 대표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모든 방송과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운영자들을 욕보이면서 10만 여명의 회원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수천명이 몰려다니며 사대강 등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던 본 행동본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명박은 사대강을 비롯해 재정파탄 등 서민말살정책을 순조롭게 강행하면서 재벌에게 800조원의 자산증가를 선물합니다.

경찰과 언론 방송의 거짓보도

횡령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팀장 장관승)가 1년간 수천 개의 영수증을 동네슈퍼까지 찾아가 일일이 대조해서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을 들들볶아 억지로 우기고 우겨서 찾아냈다는 횡령금액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도 출처가 명시된 행동본부 카메라대금이나 경찰은 모든 영수증을 빼앗아 가고 나서 이 돈만 영수증이 없다며 억지주장을 폈습니다.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했던 보수언론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횡령내용은 슬그머니 감추고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기소만 기사화했습니다.

기부금품법
기부금품법은 검경이 횡령혐의를 찾지 못하자 이를 덮기 위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카페후원금을 검찰이 기부금품에 넣기 위해 1년간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당시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을 조사하면서 괴롭히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2009년 당시 행동본부는 한나라당 텃받 경상북도 경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명박의 국민기만 사기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주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게 됩니다. 경주보궐선거당시 행동본부는 이명박이 전과 14범 사기잡범임을 KBS 토론 생방송에 후보가 직접 거론해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수십만장의 홍보물을 통해 이명박의 실체를 낱낱히 알림으로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복으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내용
초심(백은종. 당시 수석부대표) -기부금품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경주선거 후원회장), 횡령(50만원.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보수언론도 창피했는지 횡령에 대한 기소사실을 은근히 누락시킴)
검찰이 징역 10월 구형

한판(강전호. 촛불당시 전략기획부대표)-기부금품법위반(카페후원금을 기부금품으로 둔갑시켜 기소) 검찰이 징역 6월 구형

1심 결과 : 모두 무죄
2심 결과 : 횡령과 기부금품법위반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친구에게 빌린돈 빌린  2백만원에 대한 이자 23만원 변상하지 않았다는 엄청난 이유로 벌금 23만원 추징금 23만원  유죄.

대법원 재판일정: 1월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 1호 법정.
변호사: 김인숙, 박주민 변호사.
  
이는 2010년 3월 당시 안티이명박 운영자 백은종(초심)과 강전호(한판)가 독도요미우리소송을 이끈 것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국민일보기사에 40만개의 전무후무할 댓글이 달릴 정도로 독도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
  
독도소송의 목적은 훗날 일본이 요미우리가 기사에서 밝힌 이명박의 발언(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을 독도침탈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명박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일본이 수집한 그 어떤 증거들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미우리 보도의 진위를 밝혀 훗날 일본이 증빙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역사적 사명에서 비롯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소송의 당사자들이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방송으로 내보내 독도소송을 욕보이고 1년간의 조사 끝에 횡령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찾아낸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촛불문화제와 사대강 반대, 대한문분향소 그리고 독도소송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보복이었습니다. 장장 6년간의 긴 법정투쟁이 1월 14일 대법원 선고로 끝을 맺을지 아니면 1.2심 모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탄압이 시작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인숙, 박주민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독도소송 당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맡아주신 이재명 시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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