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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4, 2016

성주 방문 자제하라는 우상호의 이적행위...상호야 이넘아 정신 바짝 차려라 !!

자신이 집권여당의 대표인양 행세하는 우상호의 꼰대질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개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이 문제투성이라 하나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첫 번째, 우상호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원 각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이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로 향하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론이 없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세 번째,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은 성주군민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네 번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파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회에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이다.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이 7월13일인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름도 넘게 허송세월한 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넘어서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금에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상호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만 끌어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어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수정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창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당 텃밭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어딘가에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상호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다. 우상호가 당원이 뽑은 원내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수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사드 배치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성주 방문에 참여)이 국회에 입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조차 하세월로 늘어지는 것도 김종인과 우상호로 이어지는 더민주 지도부의 고답적 자세와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진 이유부터 살펴보라, 자신이 말한 '50대 기수론'에 취해 원내대표 이상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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