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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9, 2016

야3당+비박 "박근혜 탄핵해야", 탄핵 초읽기 '朴대통령 범죄 공모' 검찰 발표에 야권 대선후보과 비박 탄핵공조

야3당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발표를 계기로 박 대통령 탄핵에 본격 돌입, 국정농단 파동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양상이다. 

야3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도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고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우리는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즉각적 내외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친박핵심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습책으로는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며 '국회 주도 과도내각 구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8인은 사실상 야3당을 대표하는 대주주들이어서, 야3당의 탄핵 추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검찰 수사발표를 계기로 박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비박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탄핵을 주장해왔으며, 검찰 발표후 김용태-하태경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등도 즉각적 탄핵을 주장하는 등 비박계 다수는 탄핵에 본격 나섰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탄핵을 포함해 거국내각 구성 등 수습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탄핵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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