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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9, 2016

朴 '피의자' 전락에 靑 패닉…'국정재개'에 타격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한 법리대응이 시도될 예정이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회복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후로 예정됐던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으로 당겨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석들은 생중계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회의 도중 함께 시청하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박 대통령도 따로 수사결과 발표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발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입장에는 사태 책임에 대한 원론적 유감표명, 조사없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한 비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수사에 대한 방어논리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락한 이상, 국정수행에는 큰 장애가 생겼다. 다음주 국무회의 주재나,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등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정재개 시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날까지 2주연속 이어진 백만 촛불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이번 수사 결과를 기화로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에서 검찰 발표를 기반으로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을 가시화하는 경우, 박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88034#csidx105b704d1f53679b6db2e2a66ef4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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