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봉"...대우조선에 또 혈세 2조9천억 투입 MB-박근혜의 재앙적 유산, 야권 대선주자들도 구조조정에 미온적

정부가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에 국민혈세 2조9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4조2천억원의 국민혈세 투입한지 불과 1년 5개월만에 또다시 국민혈세를 투입하기로 해, "국민만 봉이냐"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같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국책은행의 4조2천억 신규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불과 1년 5개월만에 4조2천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또다시 3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다시 붓기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도 신규자금 지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100% 떠맡을 에정이다. 이들 국책은행 부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 있어, 결국 국민 혈세로 대우조선의 연명을 돕는 셈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듯,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기존대출금 2조9천억원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대출금 9천억원의 만기 3∼5년 연장, 이자율 3% 이내로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는 전체 채권 1조5천억원의 50%의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시중은행도 무담보채권 7천억원 중 8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담보채권 1조6천억원 100%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하면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민간투자자들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을 곧바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우조선은 앞서 '셀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 파산시 58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마불사'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초래한 저가 수주 선박이 70% 이상 인도되는 2018년까지 회사를 살려둔 위 인수·합병(M&A)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다음 정권으로 대우조선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강도높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필요성은 MB정권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MB정권은 도리어 대우조선을 '전리품' 취급해 구조조정 없이 부실화를 가속화시켰고, 박근혜 정권도 국민혈세로 연명시키며 전체 조선업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야권 유력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대우조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구조적 위기가 아닌 경기순환적 일시 위기로 규정한 뒤 대우조선 존속을 약속하고 있어,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제대로 단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