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대우조선 '셀프보고서' 근거해 3조 지원하겠다니" 대우조선 사장 소유 거제대가 '대우조선 파산시 손실' 보고서 작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가 대우조선의 은밀한 의뢰로 작성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셀프 보고서'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4조2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한 지 1년 반도 안 된 대우조선해양에 3조 원대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우조선 사장은 거제대를 소유한 세양학원의 이사장"이라며 <헤럴드경제> 보도를 거론한 뒤, "금융위가 과장된 보고서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금 지원의 근거로 삼았다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방치한 채 국민의 혈세를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였던 정부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려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작 막대한 혈세를 받아 챙긴 대우조선은 국민 앞에 약속한 자구안을 29% 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자회사 14개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실제 매각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며 안이한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 사장은 고작 1천200만원짜리 과징금 딱지만 받았다. 뿐만 아니라 부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고재호, 남상태 전 사장은 2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챙겼다"며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이날 공개한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 파산시 58조원의 손실과 3만9천명의 실업이 예상된다며 정부 추가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