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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김경진 "박근혜 구속영장, 빠르면 금요일 청구될 것" "구속 안하면 헌법상 특수신분 창설하는 일 돼 국민이 용납 못할 것"

검찰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검찰에 출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 "저는 구속되리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조사하고 검찰이 3~4일 정도는 사회적인 의견 청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시간을 가진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선 당연히 발부하고 구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안종범 씨라든지 정호성 씨라든지 이재용 씨라든지,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실은 대통령 하부단계에서 뭔가 일을 수행하고 지시를 이행했던 종범들이 다 구속됐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최고정점에 있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이 안된다면 이건 헌법상에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초창기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됐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생생히 기억하고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검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법 개혁의 동기가 되고 있단 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7년도의 시대정신이라고 전 보고 있다"며 "검찰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선 "오늘 조사가 시작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진 조사를 할 거고, 내일 새벽 두세 시쯤이나 나오겠죠. 조사하고 조사 열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라면서 "그러고 나면 한 2~3일 정도 검찰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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