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자멸” 등 표현을 사용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등 주요 인사들의 탈북을 그 징후로 제시했다. 안보쟁점을 부각시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 등을 덮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기다→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국민이 단합해야 한다’는 특유의 3단 논법을 다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이 ‘내부 동요’ 차단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튼튼한 안보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단합을 강조하면서, 반대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정국’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 국무회의에서 안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우병우 사태 등 쟁점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더 많이 제기된다. 또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위기론을 쟁점화해 안보 국면을 조성해 나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간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언급하는 등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체제 붕괴 가능성을 좀 더 분명히 한 것도 주목된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을 주도했던 정부가 레짐체인지 등 초강경 대북 정책으로 선회, 안보·북한 문제를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한 일부 인사의 망명을 체제 붕괴 전조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대북 전문가들은 일부 북한 인사들의 ‘일회성 탈북’을 체제 붕괴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몇몇 인사의 탈북 외에 북 체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지난 21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탈북 동향’을 설명하면서 중산층 이상 탈북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특히 태영호 공사 탈북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가, 근거를 대지 못해 “침소봉대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용욱·김재중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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