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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5, 2016

더민주, ‘백남기 청문회’ 받고 최경환‧안종범 내줬다 세월호 특조위 못 챙긴 더민주, 당론으로 진상규명 채택..유가족과 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하면서 ‘백남기 청문회’는 얻어냈지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안에 대해서는 관철시키지 못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등에 관한 여야3당 합의에 대해 “최경환‧안종범은(증인으로 채택하기)어려웠다. 대신 백남기(청문회)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논의에서 진전된 백남기 청문회를 받았으니 (최경환‧안종범) 둘 없이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받아달라고 해서 의총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그간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경안 처리, 청문회 증인채택 등 국회현안에 대해 합의 후 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합의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 그간 더민주가 요구해온 사항들도 빠졌다. 다만 더민주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 ▲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가족 및 관련단체들과의 상시적 긴밀 협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416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면서도 “이제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할 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가족협의회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은 9월말 이전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특별법 개정안 상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검 요청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당의 결의를 모아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특검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416가족협의회는 가족-특조위-당 간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 다만, 협의체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백남기 청문회’ 개최를 잠정합의한 여야 합의에 대해 백남기 대책위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증인채택 조차 제대로 못하는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민주 신임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살인‧폭력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
다.

백남기대책위는 특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세월호 특별법개정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확실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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