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영어 표현은 ‘opposition party’다. 반대하는 정당이란 의미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당의 고전적 정의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다. 이들은 여당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자청해서 나눠 진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둘러싼 혼란상이 이를 보여준다. 두 야당은 추경안과 연계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합의했다고는 하나, 이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양보하기로 미리 결론 낸 카드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책임은 여당에 있다. 왜 야당이 추경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겁내고 항복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완승의 기쁨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기분 좋습니다…오늘은 두 다리 뻗고 실컷 꿀잠 청하겠습니다.” 두 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해도 할 말 없는 처지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부실지원 문제를 규명할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앙꼬(팥소) 빠진 찐빵’으로 전락하게 됐다. 최 의원·안 수석 등 핵심 실세를 증인에서 빼주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기로 했으나, 홍 전 회장도 해외 체류 중이어서 출석 가능성이 낮다. 두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민주가 뒤늦게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결의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여권의 책임이 크다. 변화를 명령한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독선과 폭주로 일관하는 대통령,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회귀한 새누리당의 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감안한다 해도 더민주의 무능과 무기력은 심각하다. 총선 전에는 의석이 소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더니, 주권자가 제1당(새누리당의 복당 허용 전)을 만들어줘도 달라진 게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세월호특검안 의결 문제에도 소극적이다. 여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진 건가, 이대로 몸조심만 하면 집권한다는 ‘수권정당 판타지’에 물든 건가. 어느 쪽이든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일이다. 아무런 성과도 업적도 없이 집권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국민의당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야당임을 망각한 듯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어설픈 중재자 노릇에 골몰하고 있다. ‘선 추경 처리’를 주장하며 더민주를 압박했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 합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야권은 20대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민주주의 후퇴에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 야당의 책무를 잊고 ‘새누리당 2중대’ 노릇이나 하다가는 집권은커녕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건 야당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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