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예산, 납세자소송으로 강력처벌 해야 예방....탄핵 인용된지 7시간이 되어간다.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서 순실이 옆방으로 가라.

[생생인터뷰]

- 예산은 공적영역이라 더욱 농단이 쉽다.
- 사법부 관계자들도 예산 잘 모르고 볼줄 모르기도
- 이번 특검과 판결에 일조할 수 있어서 다행
- 20년을 들여다봐도 모른다. 투명성 위한 제도 필요
- 납세자소송제도 등으로 잘못된 예산엔 책임 물어야.
- 최순실 예산 끝까지 회수해야 할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탄핵 인용 이후 여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과제들 이야기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유린한 혈세, 국가 예산, 어떻게 지킬까, 이런 얘기인데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는 미래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벌개혁 문제도 박상인 교수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펴낸 분이죠, 20년간 국가 예산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감시해온 분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결국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함께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챙겼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판결이 난 건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 정창수> 저희도 사실 그렇게 결정되는데 약간 도움이 되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변호사들이나 검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것은 이번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고요. 그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아무래도 국정 농단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며 국민적 합의도 이루는 것도 있고 앞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가 예산을 농단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 정창수>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일부 ODA가 있습니다. 합쳐서 1조 4천억 정도 관련 예산인데요. 문화 쪽 콘텐츠진흥원이나 관련 문화 예산이 있었고 또 한 쪽에는 체육 쪽에 체육진흥기관 관련 돈이 있었고요. ODA, 해외 원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작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깎이긴 했지만, 아직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박근혜 게이트에서 엉뚱하게 흘러간 예산 1조 4천억 원, 지적해주신 부분 계속 보도되지만, 이것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건가요?

◆ 정창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협력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못 찾아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아마 훨씬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1조 4천억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새롭게 찾아내서 환수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환수가 중요한 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얘기인데요. 탄핵을 반대하시거나 탄핵을 찬성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것을 특정 개인이 권력을 남용해 유린한 문제인데요. 개헌 논의도 나온 상황인데요. VIP 발언, 태블릿 PC도 논란이 되었지만, 발언 하나하나가 바로 예산으로 반영되었다, 굉장히 놀란 일이거든요. 이번 국정농단, 예산농단에도 핵심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일단 예산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설사 제2의 최순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하는 언론이 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제2의 최순실이 있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 낭비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의 호사다마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조직, 예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김우성> 눈먼 돈이라고 나랏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그런 것이 농단되면 안 되겠죠. 소장님께서도 자료 분석하시면서 놀라셨다고 했지만, VIP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예산 내역에 국가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 정창수> 546회가 2017년 예산에 들어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546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스를 쳐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 김우성> 꼭 해야 한다.

◆ 정창수> 실제로 거의 전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쳤다는 건 다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최순실 씨가 고쳤고 그렇게 반영되었는데요. 저희가 찾아낸 것은 546개 중에 한 200개도 안 됩니다. 남은 것들은 저희가 약간 증명할 수 없거나 추측이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수사가 진행되고 그 부분까지 된다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검찰, 법원, 검사, 판사분들께서도 예산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 많이 도와드렸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또 입법하시는 분들도 예산을 농단하지 않도록 잘 알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 정창수> 제가 볼 때는 경제라고 하면 민간경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찾을 때도 민간 쪽 관련된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관료들의 손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특히 담당하는 관료가 아니라 모르는, 이러한 폐쇄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 김우성> 깜깜이 예산이 되는 거군요.

◆ 정창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료들끼리도 크로스체킹을 하고, 일반인도 알 수 있게 해주는, 투명성 관리하는 제도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투명성은 양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데 질적으로는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투명성의 최종 목적인데 그냥 예산서만 툭 공개해버리면 모르죠. 20년을 한 사람도 자세히 봐야 하거든요. 그러한 제도들이 투명성 관리하는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도 한 번은 벌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소송제도가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납세자소송제도, 잘못된 예산이다, 돌려 달라.

◆ 정창수> 단속하고 처벌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혜택을 주고.

◇ 김우성> 책임과 처벌을 물리는 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앞서 저희가 재벌 개혁에서도 투명성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가 예산을 농단하는 부분에서도 투명성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내셨는데요. 입법부나 사법부에 한 권씩 배포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널리 계속 국가 예산 감시, 모니터링 고생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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