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날때는 오히려 실감이 더 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설마 하던 물음은 비현실적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과 영상 속의 명동이 저렇게 텅텅 빈 모습은 처음 봅니다. 중국은 드디어 한국에 경제 제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숫자와 지표로서 표시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당장 명동이 저렇게 비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분은 "우리가 전에 중국이랑 관계가 있었나? 원래 이 땅에 중국 사람 없었어. 중국 사람이면 대만 사람만 있었다고." 운운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엔 내수가 있었지요."
1980년대 후반, 사상 최대의 규모와 숫자로 노동쟁의들이 발생합니다. 87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그때까지 없었던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쟁의가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한국엔 별로 없었던 부의 재분배가 임금 인상 형태로 이뤄집니다.
전쟁은 한국 땅에 참화를 가져왔지만, 뜻밖의 순기능도 가져왔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지주들과 지역 사회에 남아 있던 향반 등 등 기존 기득권층의 상당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격은 한반도의 땅만을 뒤집은 게 아니라 기존의 권력관계도 헤집었던 것입니다. 이후 있었던 재건 과정에서 다시 '그들'이 돌아왔지만, 한국은 덕분에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생긴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후 30년 이상이 다시 지나면서 생긴 87년 체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각성하게 만들었고, 당시 세계적 경기 호황과 맞물려 완전고용이 가능했던 한국사회는 급속히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어지간한 노동자라면 자동차 한 대라도 가질 수 있었던 사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회식문화도 그때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고, 수출은 국제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늘 잘 돌아갔고, 사방이 호황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노조가 와해됐으며,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IMF라는 사태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어느정도 받쳐 주던 부분들이 사라지자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걸 어느정도 상쇄해 주던 게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을 도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데 일조하고 군사정권이 저지른 온갖 악행의 조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가 북방외교의 기틀을 잡고 열었다는 것은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겁니다.
중국 덕분에 우리의 경제는 새 활로를 열었고,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겹쳐져 교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은 한국의 총 수출규모의 25% 이상을 담당해주는, 총 교역량으로 보면 40%가 넘는 양을 담당하는 커다란 주머니였던 셈입니다. 그 사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성장해서, 한국은 중국의 전체 교역량의 4%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나,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심기를 긁었고, 이것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인내했던 카드를 꺼내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각료들은 이제 저 시장의 민심에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에 그 배치 여부를 맡겨도 될,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할 사드를 강경히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이미 커미션을 받아 쳐먹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를 안보 프레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만일 후자일 경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탄핵이 가까워져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더 큰 죄 하나를 얹는 경우가 될 겁니다.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나마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 마땅한 것을 행정부 홀로 이런 식으로 날치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는 백지화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절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군사작전권이 없습니다. 즉 이 무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로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차피 저들은 지금껏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 왔고,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 자유한국당 무리들에겐 자비 따위는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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