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반한 감정 갈수록 확산될 조짐
-中 여행 전면금지령? 탄력적 대응 고려한 것
-사드 국민적 컨센서스 없이 배치, 중국도 당황
-황교안 즉답 피하다 전격 발표, 시진핑 격앙
-中 교민들 일거수일투족에 조심하고 신중 기해
-도 넘은 사드보복, 中 기업도 영향 불가피할 것
-사드 보복, 우리 기업들 전화위복 측면도 있어
-中 여행 전면금지령? 탄력적 대응 고려한 것
-사드 국민적 컨센서스 없이 배치, 중국도 당황
-황교안 즉답 피하다 전격 발표, 시진핑 격앙
-中 교민들 일거수일투족에 조심하고 신중 기해
-도 넘은 사드보복, 中 기업도 영향 불가피할 것
-사드 보복, 우리 기업들 전화위복 측면도 있어
▷ 박진호/사회자:
중국 정부의 거침없는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결정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물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정법대 문일현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중국 내의 분위기 같은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반한 감정이 심각합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심각하다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언론들이 이를 계속 조장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사드라는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한국 여행 전면 금지령이 사실상 내려졌는데. 이렇게 한국 관광을 첫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중국 언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면요. WTO라든가 한중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관광은 막기도 쉽지만 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중국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느낄 때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고려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을 제일 먼저 첫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우리나라에서는 문 교수께서 지난해에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저는 사실 1년 전에 우리 사드가 논의가 될 때부터.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사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게 경고를 하는 게 2008년 정도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전 정권들도 다들 각종 이유를 들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미뤄왔던 게 사실인데요. 작년에 우리 덥석 아무런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당황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제재, 양국 간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다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지금 권한대행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밝혔는데. 불과 열흘 쯤 뒤에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되고 발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점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들의 배신감과 함께 이른바 너무 중국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감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과 10일 후에 결과를 발표할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면담을 하면서 시 주석이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당시 황 총리가 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중국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가 덜컥 발표가 되니까.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격양된 분위기가 더욱 더 심해졌다고 중국 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 교수께서는 외교상 실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저는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결정이 됐다면 10일 전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중국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덜컥 이렇게 발표하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2012년 9월인데.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중일 간 분쟁이 있을 당시에 중국의 일본계 백화점과 점포가 약탈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일본인들도 피해를 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2012년에 센카쿠, 중국어로는 조어도죠. 조어도 문제로 중일 간에 격돌했을 때. 그 당시에 일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자극을 받아서 얼마만큼 격하게, 격렬하게 행동했는가는 우리 교민 분들도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혹시 제 2의 센카쿠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사실 교민들 사이에는 말은 못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도 많으시고. 또 일거수일투족에 조심들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특히 경제적 교류 면에서요. 지금 중국이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를 보복하면 바로 중국은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인데요. 비근한 예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의 비근한 예로. 롯데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98% 이상이 중국 국산 제품입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를 제재한다고 하면 한국 제품이라던가 한국 기업에 가하는 피해는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중국의 상품을 못 팔게 하는 것이고, 중국에 고용돼있는 중국인들의 고용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가공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전체수출액의 20% 정도가 중간재입니다.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와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북미와 유럽에 파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해서 수입이 안 된다면. 물론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겠지만.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처는 바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설혹 찾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산업 구조 자체를, 한국 의존도나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한국 수출품의 많은 부분들이 중간재였는데. 거의 5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게 25%까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 박진호/사회자:
냉정하게 돌아보면 일본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당시 중국의 그런 보복 조치가 있었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을 했고. 일부는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참 어려웠을 때 중국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제품이 중국에서 어떤 점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차별화 시키고 고도화 시키는 계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차재에 이런 중국에 대한 수출 활동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차별화 시키고 고도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염두하고. 또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전기로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의 문일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중국 정부의 거침없는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결정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물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정법대 문일현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중국 내의 분위기 같은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반한 감정이 심각합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심각하다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언론들이 이를 계속 조장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사드라는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한국 여행 전면 금지령이 사실상 내려졌는데. 이렇게 한국 관광을 첫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중국 언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면요. WTO라든가 한중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런 관광은 막기도 쉽지만 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중국이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느낄 때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고려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을 제일 먼저 첫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우리나라에서는 문 교수께서 지난해에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의 예상과 대비가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저는 사실 1년 전에 우리 사드가 논의가 될 때부터.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사실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게 경고를 하는 게 2008년 정도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전 정권들도 다들 각종 이유를 들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미뤄왔던 게 사실인데요. 작년에 우리 덥석 아무런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당황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제재, 양국 간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다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지금 권한대행인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밝혔는데. 불과 열흘 쯤 뒤에 사드 배치가 전격 결정되고 발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점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들의 배신감과 함께 이른바 너무 중국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하는 불쾌감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과 10일 후에 결과를 발표할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면담을 하면서 시 주석이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드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당시 황 총리가 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중국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가 덜컥 발표가 되니까.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격양된 분위기가 더욱 더 심해졌다고 중국 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문 교수께서는 외교상 실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저는 그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결정이 됐다면 10일 전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중국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덜컥 이렇게 발표하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2012년 9월인데.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중일 간 분쟁이 있을 당시에 중국의 일본계 백화점과 점포가 약탈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일본인들도 피해를 봤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2012년에 센카쿠, 중국어로는 조어도죠. 조어도 문제로 중일 간에 격돌했을 때. 그 당시에 일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자극을 받아서 얼마만큼 격하게, 격렬하게 행동했는가는 우리 교민 분들도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혹시 제 2의 센카쿠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사실 교민들 사이에는 말은 못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도 많으시고. 또 일거수일투족에 조심들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특히 경제적 교류 면에서요. 지금 중국이 부품 소재를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를 보복하면 바로 중국은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인데요. 비근한 예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의 비근한 예로. 롯데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98% 이상이 중국 국산 제품입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를 제재한다고 하면 한국 제품이라던가 한국 기업에 가하는 피해는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중국의 상품을 못 팔게 하는 것이고, 중국에 고용돼있는 중국인들의 고용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가공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전체수출액의 20% 정도가 중간재입니다.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와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북미와 유럽에 파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중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해서 수입이 안 된다면. 물론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겠지만. 중국으로서도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처는 바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설혹 찾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이 요구했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산업 구조 자체를, 한국 의존도나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중간재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한국 수출품의 많은 부분들이 중간재였는데. 거의 5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게 25%까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 박진호/사회자:
냉정하게 돌아보면 일본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당시 중국의 그런 보복 조치가 있었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을 했고. 일부는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참 어려웠을 때 중국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제품이 중국에서 어떤 점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차별화 시키고 고도화 시키는 계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차재에 이런 중국에 대한 수출 활동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차별화 시키고 고도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염두하고. 또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전기로 만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문일현 중국정법대학 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의 문일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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