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79%, TK 85%..이념·지역 떠나 '동시투표' 압도적 지지

개헌 시기와 내용

국민 14%만 동시투표 반대
TK 10.7% 전국서 가장 낮아

대통령 발의 60% 찬성에도
개헌안 담을 내용엔 신중
절반이 "여야 합의된 것만"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변화
야당 반대땐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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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내 개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지만 개헌 시기를 두고는 ‘6개월 시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 의석 기준 198명 이상)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12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한겨레>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벌인 개헌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2.5%가 동시 실시에 찬성하고 14.2%가 반대, 3.3%는 모른다고 답했다. 개헌 찬반 의견(찬성 62.3%, 반대 12.1%, 모름 25.6%)에 견줘보면 개헌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판단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그래도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개헌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이들 가운데 65.9%, 모름 응답자 중 77.6%가 이런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이들 중에는 11.3%만이 동시 실시에 반대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55%)가 보수(35.5%)보다 많았는데, 스스로를 보수에 더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도 79.3%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스스로 진보에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86.7%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1.4%로 조사됐다.

지방선거에 민감한 각 지역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고르게 높았다. 광주·호남(87.6%), 대전·세종·충청·강원(85.3%), 대구·경북(85%), 경기·인천(82.9%), 부산·울산·경남(78.9%), 서울(78.5%) 순이다.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티케이(TK)가 10.7%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서울이 18.2%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지지(찬성 60%, 반대 35.5%)하면서도 개헌안에 들어갈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더라도 ‘기본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50.3%)과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42.4%)이 맞서는 모양새다. 개헌 찬성자 중에선 30.8%가 대통령 직접 발의에 반대했고, 개헌안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 합의 내용 존중’(48%)과 ‘미합의 내용 가능’(47.8%)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는 “대통령 직접 발의가 가져올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긴박한 민생·안보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거의 합의한 내용만 담자는 것은 부분 개헌을 말한다.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변화에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야 개헌 회담을 제안하는 식의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슈 · 2018년 개헌 추진#개헌#지방선거#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