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MB 아들이 장악한 다스 해외법인 겨눠

시형씨 상당수 中법인의 대표직

영업과정 탈세·비자금 조성 겨냥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다스의 경북 경주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날카로운 예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다스에 대한 검찰의 투트랙 수사(서울중앙지검의 실소유 규명, 서울동부지검의 비자금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노린 것이라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그의 아들 시형씨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6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일단 국세청은 다스의 거래 관계, 특히 해외영업 과정의 탈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다스 세무조사에서 해외 쪽 자금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스 특유의 매출 구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2016년 1조2,7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65.4%에 달하는 8,322억원의 매출이 중국 인도 미국 체코 브라질 터키 등 9개 해외법인에서 나왔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주로 서울청 조사4국이 아니라, 역외탈세 전문인 국제거래조사국 소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 세무조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세무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그 동안 다른 역외탈세 사건에선 주로 ▦미신고된 해외 매출을 숨겨 경영진이 유용한 사례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매각대금을 조세회피처 등에 숨긴 행위 ▦해외법인에 영업권을 저가 양도했다고 속이고 나머지 차액을 챙긴 사례 ▦국내 법인이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그 대금을 감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특히 해외법인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ㆍ경영권을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시형씨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형씨는 이미 다스의 상당수 중국법인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표면상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는 회사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해외법인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지금은 다른 갈래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에만 집중하는 국세청 조사는 일단은 검찰수사와 별도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자료와 증거들은 결국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수사를 강화하는 데 제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이 이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물증과 정황 자료 등을 6~8건 확보해 청와대와 검찰 등에 넘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다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