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좌초 증거 무시했다"

함미 바닥에 긁힌 자국 뚜렷했지만 폭침 결정 번복 안 해

- 360kg 어뢰 폭발이라면 선체 내부 녹아내렸어야
- 천안함, 좌초 후 무리하게 배를 빼려다 2차사고로 이어진 듯
- 2차사고는 명백한 인재
- 당시 지방선거 앞둔 정부 여당에게 큰 부담이지 않았을까?
-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합리적,객관적 재조사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9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상철 대표(진실의 길, 전 천안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정관용> 천안함 침몰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어제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 바로 그 의문을 제시했죠. 8년 전에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어제 프로그램은 보셨죠?

◆ 신상철> 네, 주의 깊게 봤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신상철 대표께서는 8년 전부터 줄곧 '이건 피격이 아니다, 좌초다' 이런 주장을 해 오셨는데 신상철 대표 의견과 유사한 그런 방송이었습니까?

◆ 신상철> 어저께 방송 내용을 보면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온라인 상에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혹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근거라든지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지난 8년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도 많고요. 또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도 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좀 아직 미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핵심만 소개해 주시면. 이게 어뢰로 인한 피격이 아니라 좌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뭐입니까?

◆ 신상철> 일단은 폭발이라는 게 있으면 폭발로 인한 현상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현상은 천안함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360㎏ TNT화약이 터졌다는 주장인데 그게 성인 6명의 부피란 말이죠. 그 안에 화약이 가득 들어 있으면 그게 터지면 3천도 열과 2만 배 열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것은 배가 반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외력이 필요하다고 역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만 있는게 아니고 그에 따른 손상이 나타나야 되는거지요. 적어도 3천도라면 내부가 완전히 녹아내려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런 현상이 없다?

◆ 신상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을음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인체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좌초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좌초라는 건 암초에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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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 화면 갈무리)

◆ 신상철> 그 해당 지역은 암초가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암초가 있는 지역은 아닌데 모래와 그다음에 조개무덤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게 다 해도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필이면 제일 저수심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좌초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는 좌초된 사람과 배를 반파시킬 정도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신상철>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잘못이죠. 좌초된 채로 그대로 두고 구조를 했다면 단 한 사람도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뺐냐 이 말이죠. 거기서 빼다 보니까 배 밑바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침수가 되고 또 기관실 엔진에 물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꺼지죠. 그러면 표류를 하게 되고 깜깜한 밤에 88명의 배가 표류를 하니까 다른 배 항해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해난 사고입니다.

◇ 정관용> 8년 전 민군합동조사단에도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하셨을 거 아닙니까?

◆ 신상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죠?

◆ 신상철> 그 당시에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 자체가 국방부 또는 국방부와 관련된 국가기관들이었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참여를 했지만 국방부 주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학자들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야당 추천인 저 혼자만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보다시피 4월달에 함미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말이죠. 배 밑에 쭉쭉 긁혀져 있는 것은 명백한 좌초의 증거란 말이죠.

이 배가 수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증거인데 조사할 때 처음부터 좌초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고 내용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를 제기를 하면서 결국 고소, 고발을 당하고 지금까지 8년간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신상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요. 5년 동안 1심을 한 결과는 2016년 1월에 제가 주장했던 34가지가 기소가 되어서 그중에 32개는 무죄를 받았고요. 2개가 유죄로 판단이 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실 지금 지난달 재판으로 항소심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번에 재판부 판사님 세 분이 다 인사이동으로 조치가 되셨어요. 그 바람에 또 할 수 없이 재판을 6개월 정도는 추가 증인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만약 좌초가 맞다면 왜 굳이 그걸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고 조사 결과를 만들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명확한 사실을 배에 탔다가 생존한 그런 수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영원히 닫아서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신상철> 해난 사고를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면 별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좀 복잡했던 부분이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데요.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연속된 두 번의 사고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한 인재가 존재합니다.

◇ 정관용> 두 번이라는 건 뭐죠? 두 번째 거는?

◆ 신상철> 처음에 좌초한 상태에서 배를 뺐단 말이죠, 무리하게. 배를 빼는 과정에서 함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사령부나 상부와 의논을 했는지 부분은 저는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상부와 의논한 결과 같으면 두 번째의 사고로 배가 반파되는 사고를 맞은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인재이고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 중 악재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했던 거라 보고요.

또 그때 2010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하게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3월달에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6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인재가 그런 악재로 작용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또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찾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정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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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사진=진실의길 홈페이지)

◆ 신상철> 실은 생존자 가운데에서도 이미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실토가 나왔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물론 그분이 양심선언을 한 게 아니라서 변호사분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영원히 비밀로 묻힐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달에 남북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앞두고 북한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놨다면 그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안 받고 대화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결과를 조작을 했더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재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민군합동조사단뿐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증 받지 않았었나요?

◆ 신상철>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증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호주, 스웨덴 각자 오신 분들이 천안함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천안함 조사 결과만 검증한 위원회는 아니었다, 국제적인.

◆ 신상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신상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였어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