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조작 지시, 박 전 대통령인지 최순실인지 조사해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참사 때 뭐했나, 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밖에
-박 전 대통령, 매주 수요일 쉬는 날이란 게 검찰 조사, 평상시처럼 쉰 듯
-세월호 참사 문자. 깨어만 있어도 문자 봤을텐데...
-자랑처럼 주장하던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입김, 최순실 영향력 다시 확인
-최순실, 5인회의 인정 쉽지 않을 것, 그래서 7시간 조사 강력하게 막았나
-세월호 참사 심각성 몰랐을까, 답답
-최순실과 이야길 나눠야만 구체적 동선, 최순실 제외한 누구든 어떤 말도 못한 듯
-세월호 보고 조작, 박근혜 or 최순실, 누군가 지시내렸을 것
-박 전 대통령 세월호 보고 조작, 당연히 추가 기소 가능
-특조위 2기 황전원, 조사 방해.. 한국당이 생각 고쳐 적절한 조치 취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밝혔던 대처 시간이나 대처 방식 모두 조작됐단 사실이 밝혀졌죠.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리고 이 참혹한 진실이 향후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이나,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 시간이었고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침실에서 전화도 받질 않았다. 안봉근 비서관이 가서 몇 번 불러서 겨우 침실 밖으로 나왔다, 이런 검찰 조사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거 들으시면서 박주민 의원께서는 특히 심경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저나 세월호 가족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 백병규: 정말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게 확인되니까, 되더라도 참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군요. 도대체 왜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알 수 있겠는데요. 검찰의 방문조사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 박주민: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14년 4월 들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 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또 평상시처럼 자기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쉬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을 사실상 휴일처럼 지내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 박주민: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백병규: 3월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나 여전히 사실 바로 10시 22분경에 첫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남은 의문의 핵심일 수 있겠는데요.

◆ 박주민: 오전 9시 반에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청와대에선. 만약 근무를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깨어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자를 봤겠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 백병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4월 16일이 아니라 4월 15일, 하루 전 일정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이걸 추적해봤다고 한다면 4월 16일 아침의 미스터리한 대목에 대한 어떤 해석 혹은 규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 박주민: 그런데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거의 초기부터 공식적인 일정만 끝나면 바로 관저로 가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시간을 관저에서 보냈고. 그래서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많은 사람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검찰도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 백병규: 이번 검찰 조사결과 발표에서 충격적인 점의 하나는 또 최순실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았고, 이른바 최순실 씨가 포함된 5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이날 있었던 여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 중에 가장 자랑삼아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대본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공식적인 라인의 논의라든지 또는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또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은 이날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결과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최순실 씨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요?

◆ 박주민: 예.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변호인들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 동선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추궁했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그런 내용을 이미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이게 정말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최순실 씨의 심리상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아마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인정하기 쉬웠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당시 정부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을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만큼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본인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드러내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회의를 하기 전에 일단 좀 늦었지만 10시 22분경에 보고를 받았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4시간 여 동안 최순실 씨와 회의하기 전까지는 그냥 침실에 있었던 거예요?

◆ 박주민: 실제 지금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저에 계속 있었고 관저에서도 특히 침실 쪽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 백병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만약 보고서라도 제대로 봤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수사 결과를 보니까 보고서를 받았다기보다는 보고서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초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보고도 있지 않았던 상황 아니었을까.

◇ 백병규: 안봉근 비서관 등 다른 비서관들은 뭐했나 모르겠어요. ‘대통령님, 지금 나가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동안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눠서야만 뭔가 구체적인 동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비선이라고 하더라도 비선에도 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순실을 제외한 다른 누구는 감히 무슨 어떤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병규: 그런 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몰랐을까요?

◆ 박주민: 몰랐으면 오히려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겠죠.

◇ 백병규: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갑갑한 일인데.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고시간이나 지시를 내린 시간 전부 조작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 당시에 정부가 한 게 없어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담하고요. 예를 들어서 11번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고, 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11번 실시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계속 받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계속 지시했기 때문에 관저에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 백병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모진이 알아서 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했다거나 이렇게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도 다 관여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이런 것을 면피해야 하니까 지시를 내렸겠죠. 그런데 그 지시 내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실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7시간의 행적,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조작을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검찰로서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죠?

◆ 박주민: 지금 당시 관여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약 조작이라든지 나중에 은폐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분이 좀 있고 아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막으라는 특명이 결국은 정말 존재했고 그게 확인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당 추천위원 가운데 논란이 됐던 황전원 위원, 이번 2기 특조위에도 명단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 이 황전원이라는 분이 1기 특조위에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조사를 방해했던 분으로 평가돼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자유한국당에서 또 추천하길래 저희들은 상당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각 당마다 정해진 몫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는 못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가족분들은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이 1기 특조위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2기 특조위의 활동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생각을 고쳐먹고 이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에게도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박주민: 제가 봐도 그래요. 이렇게 국민적인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을 추천을 해놓고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거둬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국민들보고 석고대죄를 하라 그러지 않나. 상당히 부적절한 논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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