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하라” 국민 청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 바랍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이라고 특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