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임무가 끝난 것을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직 미군 전쟁 전략가가 주장했습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은 5일 VOA에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은 28년 동안 육군에 복무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탱크 전투였던 걸프전의 ’73 이스팅 전투’와 1999년 코소보 공습 작전을 지휘했었습니다. 또 국제관계학 박사로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하며 군사 관련 책을 5권 집필했고 일부는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폭스뉴스’ 기고에서 미국의 한반도 임무는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오늘날의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경제 규모는 러시아보다 큽니다. 세계 12위권이죠. 군사력도 훌륭합니다. 북한이 어떤 것도 더 낫다고 내세울 게 없을 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우세합니다.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식량도 계속 부족합니다. 북한 정권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전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정권은 파멸될 겁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훌륭한 성공적인 스토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미 지상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맥그리거 전 대령)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내 군사력을 한국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연합사령관 직책을 한국의 4성 장군에게 넘겨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한국 대통령과 그의 장성들이 한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1997년에 쓴 책에서(Breaking the Phalanx)에서 이미 그런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방 개혁에 관해 논의하며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해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속히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맥그리거 전 대령) “첫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하면, 해결 없이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국 안보에 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전쟁의 유산과 중국에 대응한 미 군사력의 잠재적인 승강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침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위협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기자) 중국 변수가 크군요.
맥그리거 전 대령)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핵심 국가입니다. 중국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을 계속 일으키고 효과적인 교역에 걸림돌이며, 지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북한이 한국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위협으로 여기는 한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이런 그들의 안보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며 중재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미-북 대화는 분명히 (북한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상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국이 중국과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세력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미래, 특히 김정은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고 할 바를 다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아니라는 애긴가요?
맥그리거 전 대령) “김정은은 미국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은 잔뜩 부풀려진 허튼소리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 위협입니다. 김정은은 거의 모든 위협을 워싱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관심을 받으면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싸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없애도록 중국이 도움을 줄 겁니다.”
기자)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등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이 몇 달 안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많은 CIA 국장들이 많은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뒤집히거나 근본적으로 틀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CIA 국장은 이라크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완전히 틀린 정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 번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시험한 미사일이 모두 옛 소련시대에 사용했던 것이란 것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도 관건일 텐데요.
맥그리거 전 대령)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워싱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운명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아닙니다.
기자) 한반도와 동북아는 미국의 핵심 이익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게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견해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당신은 과거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1년 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년이 흘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기자) 과거 코소보 공습과 걸프전 때 전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휘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인 공격 등 대북 선제공격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맥그리거 전 대령) 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올 겁니다. 김정은과 수뇌부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정권의 자멸을 야기할 것이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바로 개입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겁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중국은 우려합니다. 북한 내 상황은 끔찍해질 것이고 범죄율은 치솟을 것이며 통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지지하는 대가로 통일 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건에 미-한-중 세 나라가 합의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결정하며 북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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