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865만원 안 돼 학자금 대출 못갚는 비율 71.6% 학자금 대출자 100만 명, 대출액은 11조7000억… 대출잔액도 4년 동안 두 배 급증, "반값 등록금 추진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해도 연봉이 1800만원도 안 돼 대출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소득이 낮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소득이 연 1865만원 이하여서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대출자는 2012년 68.7%를 기록한 이후 2013년도 74%, 2014년도 72%, 2015년도 71.6% 등 매년 꾸준히 10명 당 7명 꼴이었다.

▲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 출처=안민석 의원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으로, 이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상환은 유예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명으로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명이었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2012년 3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6조 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해 청년들의 학자금 빚으로 인한 고통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학자금대출 잔액 현황. 출처=안민석 의원실.

이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400만원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 지난해 기준 84.6%였다.

또한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5년 83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142억원에서 2015년 53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로 등록금 대출은 감소했지만, 생활고로 인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민석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