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총체적 외교 실패, 하나하나 짚어봤다 [주장] 외교 철학의 부재... 지는 해와 뜨는 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는 '국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외교에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과도한 친미-친일'로, 해양세력에 편중한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실패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키워드... '벼랑 끝 외교'

▲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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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회수 연기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무기 연기'했다. 심지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조인 '자주국방'을 도외시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했다(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군은 사병부터 장군까지 미군의 지휘 아래 움직이게 된다). (2) 미국 무기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지함으로써 대 중국 포위망인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정책에 앞장서서 '과도한 친미정책'을 적극적으로 고수했다(돌이켜보자, 미국은 역사적으로 반조선-친일 정책을 고수해오지 않았나). 사드의 또 다른 목적은 미국이 한중 관계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의아하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1) 청구권 3억 달러로 한일관계를 청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2) 10억 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성노예 문제를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결하는 외교의 실정을 범했다. (3)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협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일의 미사일 체제에 편입시키는 '친일일변도' 외교정책을 수립했다. 엄중한 책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 외교 철학은 없어 보인다.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정학적으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분간하지 못한다. 세계 정치에서 지는 해(미국)과 떠오르는 해(중국)을 분간하지 못한다. 

셋째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치에서 (1)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정책들을 헌 신짝처럼 페기하고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페기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페쇄했다. (2) 이후 '북핵 페기'정책에만 일편단심 매달리면서 외교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하다.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3)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는 짧은 시각으로 대화 역시 반대하는 우를 범했다. 따라서 오늘날 현재 북핵 폐기의 실패, 통일안보정책의 실패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비전이 없는, 무분별한 외교안보 정책은 '벼랑 끝 외교'나 '막다른 골목 외교'라는 결과는 낳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지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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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최근 전 UN군 사령관 월트 샤프 대장도 '북한은 통일이 될 때 까지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박근혜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같은 맥락이며 논리다. 

최근엔 <38 노스>를 운영하며 북핵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조엘 위트 존스합킨스 대학교의 연구원도 '북한은 최소 3회 즉시 핵 실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북한 핵 개발의 정도가 진전돼 미국 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이야기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중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고 9월 13일 치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설파했다. 즉,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게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관되게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에 북핵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 병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북한에 대한 고도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역시 최근 그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에게 '(대북) 제재는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사드만 운운

사드를 계기로 한중 외교는 벼랑 끝에 몰렸다. 박근혜 정부가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 정책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중국은 북핵에 대한 UN 제재는 지지하지만,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남한 정부는 북핵에 대비한다고는 했지만, (1) 스스로 핵개발을 못하고, (2)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들여오지 못하며, (3) 한국과 일본 등이 주장하는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제재도 못하고, (4)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설치 지역 내국민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껏해야 오바마가 '핵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하니 과거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지난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남한의 핵개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피어나오는 철없는 핵개발 정치 공세를 무색케 만들었다. 

신중하지 못한 어휘 선택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임호영 중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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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하는 어휘 선택도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약한 정치기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정신상태가 통제불능' '북한은 자멸할 것' 등의 신중하지 못한 어휘선택을 남발했다. 

이에 도올 김용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자멸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뉴욕타임스>도 10일(현지 시각)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북한의 전략은)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을 향해 '정신상태가 통제 불능'이라고 했던 것이 언어도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은 모양새다(더 이상 실패라고 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는 사드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일까. 이것마저도 아직은 모른다. 내 소견으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1~2년은 소요될 것이고,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게다가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고집불통, 외골수, 무분별 외교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익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비판의 근원에는 그를 둘러싼 무능한 관료들과 여당의 책임도 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는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존재마저 찾기 힘든 처참한 운명에 처할지 모를 일이다. 

강한 쇠는 부러진다. 2대에 걸친 '두 박'의 지겹고 기나긴 질곡에서 한국은 벗아날 수 있을까. 그때가 다가오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