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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9, 2016

韓 성장의 과실, 특정계층이 독식하고 대물림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는 상당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비단 특정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그 과실이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만 흘러가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 또한 매우 강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성과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학연과 지연, 부모의 배경 등 환경과 조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며, 균등한 기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대중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6%는 요즘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 자주 받는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했으며, 계층수준에 따른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저계급론’과 ‘헬조선’이라는 표현에도 공감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대한민국을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이 심한 사회로 바라보면서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애국심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며, 자신의 계층을 높게 평가할수록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가치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했다.

자유와 함께 평화도 사람들이 비교적 잘 보장된다고 느끼는 가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자유와 평화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 가치도 결코 잘 보장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다. 다른 가치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박하였다. 절반가량 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만이 △안전(51.8%) △민주(48.8%) △공동체의식(45.9%) △이해·배려(38.8%)와 같은 가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공정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성이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에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젊은 세대와 진보성향자, 계층 저평가자에게서 공정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정직(27.2%) △정의(29.9%) △평등(33.2%)의 가치 역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가치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연령대는 30대였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는 공정성과 안전을 많이 꼽았다. 앞서 살펴봤듯 공정성은 현재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치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면, 안전은 세월호 사건 등 잇따른 안전사고와 강력범죄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공정하지 못한 사회' 인식 지배적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관련 인식평가 결과, 실제 일상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66%가 요즘은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응답했다.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닌 집안환경과 재력·인맥 등 주변 배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하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이 훨씬 강한 모습이었다.
다만 연령별 인식 차이는 거의 없었다. 요즘 뭘 해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도 전체 56.2%에 달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일한 만큼 또는 공부한 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나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층수준이 낮을수록 일하거나 공부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 및 성과가 없다고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 공정성 부분에서도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10명 중 4명 "조건이 남보다 뒤떨어져 공정한 기회 얻지 못한다"

실제 10명 중 4명은 자신의 ‘재력’이나 ‘조건’이 남보다 못해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시 계층수준과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변에서 타인이 겪는 불공정한 경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8%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타인을 격려하고, 독려해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도 여전히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전체 84.7%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면 개선하고,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언젠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에 달했다. 다른 사람이 실력으로 인정 받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의견이 73.8%에 이를 만큼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57% "최근 상대적 박탈감 경험한 적 있어"…계층수준에 따른 경험 차이 뚜렷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곧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전체 10명 중 6명이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성별과 연령보다는 계층수준과 정치성향에 따른 경험차이가 보다 뚜렷했다.

요즘 손해 보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다른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도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 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9.6%가 요즘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다고 밝혔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현실에 화가 난다는데도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역시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할수록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속상함이 크고, 여유롭지 않은 현실에 화가 많이 나는 모습을 훨씬 많이 내비쳤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남들보다 높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응답은 전체 26%로,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여건에 직접적인 불만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수저계급론' 'N포세대' '헬조선'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감

한편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 비유어들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용어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현은 ‘수저계급론’(85.3%·동의율)이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인 수저계급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과 계층평가에 관계없이 수저계급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모두 높았다.
또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의 ‘개용품절’(78.3%)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포기할 게 많은 현실을 뜻하는 ‘N포세대’(77.2%)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는 스펙을 뜻하는 ‘만리장성스펙’(75.2%)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헬조선’(63.2%)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N포세대와 만리장성스펙, 헬조선에 많이 공감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은 젊은 세대가 한국사회를 얼마나 절망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신의 계층을 낮게 평가할수록 헬조선의 의미에 적극 동의한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88만원 세대(61.2%) △달관세대(48.2%) △이생망(43.2%)에 동의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을 줄여서 부르는 이생망 역시 젊은 세대와 계층 저평가자가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로우대’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용어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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