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최순실 의혹 사실이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정부여당이 최순실게이트에 침묵을 고수하는 데 대해 "관련자 모두가 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의제자백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황이 이 정도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제자백이란 말이 있다. 소송상 용어인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의 원칙은 당사자 일방이 법률상 중요한 주장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적절히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종결한다"며 "법률가 입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제 사태는 임계점을 넘어 의제자백론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순실 모녀의 각종 의혹을 열거한 뒤 "이런 게 만일 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당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이고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내려와야 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의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자들에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를 거듭 힐난했다.

그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당장 수사를 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내년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선거만으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 의한 탄핵을 경고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