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향신문 - 나라예산네트워크 공동기획
정부는 가장이 실직·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0억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복지는 2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사업이다. 자살 취약계층 아동이나 임산부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도 66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해외 원조사업으로 미르재단이 관여해온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160억원 이상 불어났다.
국회는 정부가 지난달 2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조만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이라는 제목의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일자리 예산은 10% 늘어났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에도 수천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예산도 5%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2%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투자를 늘렸다” “SOC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방·치안은 강화했다”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예산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항목만 수백개에 달하고 400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안의 내역을 납세자인 시민들이 제대로 살펴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향신문과 예산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 문제사업 50개를 추렸다. 나라예산네트워크에는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50개의 문제사업을 보면 사회안전망 예산은 줄어들고 경기활성화 명목의 투자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장애인은 외면당했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복지 예산도 줄줄이 감액됐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크고 노인복지 예산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반면 ‘비선 실세’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각종 국책홍보 예산은 일제히 증액됐고, 효과가 모호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산업 예산도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예산을 꼼꼼히 살피면 정부는 함부로 세금을 쓰지 못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에 나서도록 경향신문과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시민의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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